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조해주 인사청문회... 한국당 보이콧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 조해주 인사청문회... 한국당 보이콧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계속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야당에) 요청해보고, 안 되면..."
"모양새가 안 좋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멈춰 선 9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관급) 후보자 인사 청문회. 유일한 야당 참석 위원인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당 위원인 소병훈 의원이 정회 직후 엘레베이터 앞에서 대화를 나누며 쓴웃음을 지었다.

청문회는 예정 시각보다 25분이 지체된 뒤에나 열렸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텅 빈 위원석 끝에 앉아 서면 질의 답변을 다시 고치거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땐 머쓱한 듯 자리를 고쳐 앉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이름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이 곧바로 담당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된 것일 뿐, 실제 활동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두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 한국당 등 선관위 위원 인청 보이콧..."해명 못 믿어").

야당 위원 대부분이 불참했기 때문에, 오전 내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민주당의 반론이 이어졌다. 지난 정권에서 한국당이 임명한 위원의 면면을 보면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는 야권의 공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주장이었다.
 
홍익표 "해임 조건은 임명 후에 적용되는 것... 불참도 일방 통보"

 
선서하는 조해주 후보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선서하는 조해주 후보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9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한국당의 주장이 정당하기 위해선 이 자리에 와서 조 후보자가 편향됐다고 입증하면 된다. 오늘 아침 (불참) 문자가 왔고 전화 통화에서 참여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회 여부에 대한) 협의 과정도 없었다."

먼저,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선관위원들의 프로필을 열거하며 두 야당의 문제제기 순서 자체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선관위원회법 상에 있는 해임 사유는 임명 후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요건이지, 임명 전 따질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논지였다.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선관위원회 특성상, 선관위원 임명 자체는 각 부처별 정치적 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 왔으므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선임 이후의 행보에 따라 따질 문제라는 설명이다.

홍 의원이 '보수 정권 중앙선관위원 정치 편향 인사'를 제목으로 띄운 화면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단체의 부의장을 지낸 강경근 전 위원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의 최윤희 위원,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김용호 위원의 이름이 등장했다.

홍 의원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위원에 임명된 후 정치적 활동 여부가 해임 사유기 때문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청문회 보이콧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청문회에 들어와 그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는 반박이었다.

홍 의원은 이어 "통상 상임위원의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에서 행정학, 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등으로 정당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다"면서 "선관위원에 있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경우에 탄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인 정인화 의원도 두 야당의 참석을 권유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왔다"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실시하면 모양도 좋지 않고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병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캠프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당 명의로 발급했음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두 야당을 향해 "공당의 발급 확인서를 부정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를 전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바가 없다"면서 "일단 민주당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신뢰하고 그 전제 하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회된 채 오후 3시께까지 속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재개를 위한 여야 간사 간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은 같은 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완강하게 후보 사퇴만 주장하고 있어 접점이 안 나온다"면서 "답답하다. 부적절 인사라면 청문회를 통해 입증하면 되는데, 무조건 불참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주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