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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종교단체 “기무사 해체가 답이다”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2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말 뿐인 해체이고 면죄부이다”라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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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종교단체 27곳이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면죄부'로 규정하고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는 해체하고, 보안 및 방첩 등 기무사가 지닌 방대한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군인과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대공수사권도 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어제(2일)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기무사 현 인원을 30% 감축하고, 60단위 민간인 사찰 부대를 폐지하는 한편, 대통령 독대보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이를 포함해 기무사의 존립근거인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한 뒤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이 사실상 기무사 해체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단히 안일한 발상이며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기무사개혁위 "기무사 존립근거 제도적 장치 모두 폐지").

또 이들은 "개혁이 이렇게 엉망으로 마무리된 데에는 개혁위 구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3명의 위원 중 9명이 군인이거나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예비역이며 심지어 이 중 3명은 전·현직 기무사 요원들이다, 세월호 사찰에 참여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휘한 소강원 참모장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금도 통제할 방안이 없는데 법률기구로 승격, 독립시킨다면 기무사는 한층 더 강력한 괴물이 될 것이다"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 청산도 중요하다, 정치군인이 횡행하고 사조직이 온존하는 상황에서 30% 감축과 같은 단순한 방안으로는 묵은 폐단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정보기관의 일탈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는 통제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라며 "불법 정보 제공,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입법화하고 인사 정보 자료 제공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휘두를 수 없도록 청와대와 군 당국부터 군 인사에 기무사 존안자료를 참고하던 일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수술대 누워야 할 환자가 스스로 집도하겠다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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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종교단체 “기무사 개혁안은 말 뿐인 해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2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말 뿐인 해체이고 면죄부이다”라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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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개혁안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우선 논의 기간도 짧았고 전문가도 개혁위에 많지 않았으며 심지어 기무사 전·현직 요원들도 개혁위에 포함돼 있었다"라며 "수술대에 누워야 할 환자들 본인이 본인을 집도하겠다고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개혁위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안에) 점수를 매기자면 F학점이다, 재수강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에서 수술을 어떻게 집도할지 집중 토론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나아가 기무사가 국가 방위를 위한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제안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제헌 헌법 당시부터 국군의 사명은 국토방위에 한정돼 있었고, 그 동안 군사정권의 경험을 치르며 현행 헌법 5조 2항에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그런데 지난해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 스스로 정치 세력이 돼 체제를 뒤집는 반헌법적 음모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그동안의 역사와 이번 계엄령 문건이 증명하듯 국군이 정치적 권력으로 전용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무사 조직은 문자 그대로 혁파의 수준에서 개혁돼야 한다, 조직의 차원에선 해체의 수준에서 다뤄야 하고 기능의 차원에선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인 박승렬 목사는 "1990년 10월 당시 윤석양 이병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만천하에 폭로했고 이로 인해 보안사가 기무사로 개칭되고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세월이 흐른 지금 여전히 세월호 유족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나온 개혁안을 보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기능이 확대될 수 있고, (개혁위 3개 권고안 중 하나인) 기무사를 외청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정원과 함께 또 다른 정보기관이 만들어져 국민들을 감시하는 곳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혁안은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송상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은 "기무사 개혁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이들에 대한 근본적 진상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며 "그것의 전제 하에 개혁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개혁안은 기무사의 행태를 가리고 물타기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장 핵심은 괴물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떼어놔야 한다"며 "지금의 개혁안은 촛불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문제를 시정하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시대착오적 행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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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종교단체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물타기 중단하라”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등 27개 시민·사회·종교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의 개혁안에 대해 “말 뿐인 해체이고 면죄부이다”라며 “조직 혁신, 인적 청산, 통제 방안 마련의 원칙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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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는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과 자유한국당의 노골적 물타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기무사 참모장과 100기무무대장 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방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항명을 저질렀다"며 "창설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은 기무사가 조직 보위에 명운을 건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이들을 엄호하며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물타기에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 나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고 공갈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위는 엉터리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기무사와 자유한국당은 박수를 치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을 적으로 삼았던 오만방자한 군인들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개혁 추진을 재차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기무사의 초법적인 행위를 감싸고 사안의 본질을 흐려 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