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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
| ⓒ 법원행정처 | 관련사진보기 |
법원이 31일 뒤늦게 사법농단 관련 미공개 문건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정치권은 사법부의 철저한 개혁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을 위해 물밑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진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해선 침묵했다.
이날 법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20대 국회의원 분석', '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이춘석 의원 만찬 면담 결과보고',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 전략' 등이 포함됐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문건에는 ▲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 표명" ▲ "보고 직후, 이정현 의원께서 BH(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바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음" ▲"BH와 연락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함"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보고서에는 ▲ "향후 대법관 인사청문회, 사법부 예결산 심사, 파산법원 설치 등 중요 사법정책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력 의사 밝힘"이라는 부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특별조사단은 재판·법관의 침해 및 사법농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문건 공개를 거부했지만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보면 특별조사단의 거부 이유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분골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내고 "국회의원 성향 분석이라든지 치밀한 전략 문건 등은 사법부인지 국정원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할 정도의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내용 등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밀월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짚었다.
이어 "오늘 공개된 문건의 내용은 사법부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치권과 언론 등과의 결탁이 의심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며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사법부의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건에 포함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 관련 내용에 대해선 침묵했다.
"사법부가 정치집단이냐" 민주평화당도 "오늘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보면 마치 사법부가 정치집단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건을 보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사법권을 남용하고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했다"며 "국회의원이나 청와대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외부 단체를 압박한 정황도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아직도 권한을 남용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면서 "검찰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원 또한 수사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사법농단의 핵심은 법관의 관료화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남용"이라며 "사법부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과감한 사법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정치의 사법화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까지 사법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정치권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 달성을 위한 문건들은 사법거래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어선 안 된다"면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당시 여권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는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중복된 것을 제외한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6월 5일 98개 문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며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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