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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질의에 답변하는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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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문건을 31일 추가 공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문건 중 중복된 파일 32개를 제외한 196개 문건을 31일 오후 공개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조사보고서에 의혹문건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 안팎에서 문건 공개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90개와 각종 의혹이 제기된 문건 5개, 앞선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문건 3개 등 98개 문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나머지 228개 문건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추가 공개를 하면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려운 파일 3개는 비공개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과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도 포함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문건 추가공개와 관련해 "그동안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통한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공개 파일을 공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이와 같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현재도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 컴퓨터에 관해 검찰과 협의 하에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국회, 대한변호사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응 방안 등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