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국제 석학들이 인천을 찾았다. 새얼문화재단은 황해문화 통권 100호 발간기념을 기념해 지난 6월 29~30일 인하대학교 정석도서관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심포지엄 첫 행사로 29일 왕후이(汪晖) 칭화대 인문학부 교수가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걸음, 동북아시아 평화의 계기'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아래는 강연을 정리한 내용이다. <기자 말>"남북의 한반도 정세 주도는 19세기 말 이후 처음" 한반도가 전쟁위기의 상황에서 평화의 기적이 일어났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한 시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해야 한다.
제가 관찰하고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이 대표단을 보냈다. 남한의 방북이 이어졌고, 그 뒤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한러정상회담에 이어 북러 회담도 열릴 것이고, 북일도 준비 중이다.
이 변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다자외교가 중심이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하는 힘은 김정은 위원장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남한 문재인 정부가 조응해 같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남북 모두가 정세 변화의 주동자다.
남북관계 변화에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 다자간 회담을 이끌어 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고, 사드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도 완화되는 형국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이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국제정세 변화를 주도하는 일은 19세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서구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이 주도한 이후 한반도는 수동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고립된 북한, 60년대 중국처럼 생존하려 핵 개발"한반도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분단을 맞이했다. 동서 진영(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대결) 갈등에 한반도가 연루돼 분단됐다. 그 뒤 한반도는 1990년대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종식된 냉전과 종식되지 않은 냉전(동북아 냉전)이 중첩돼 있다.
서구 진영에 속한 한국은 반공산주의와 반사회주의가 이데올로기였다. 미국은 세계에 군사기지 900여개를 거느린 패권국가지만, 남한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북한은 위험하고, 이성적인 않은 나라라고 인식됐다.
중국이 (1990년대)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냉전이 다소 완화됐다. 중ㆍ일, 중ㆍ한, 중ㆍ동남아간 갈등이 완화되면서 북한은 고립됐다. 남한과 타이완, 일본, 홍콩, 중국 등이 경제통합을 논의할 때 북한은 한번도 논의 안 됐다. 북한은 무너질 상태로 여겨졌고, 무시됐다.
북한의 상황은 일부분 (1960년대) 중소분열(분쟁) 이후 중국 상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분열 이후 고립된 상황이었다. 고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은 고립된 상황에서 주권을 국가를 유지해야 했다. 북은 어려운 시기였다. 다만 동구권과 달리 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 해체 이후 동구권이 와해 된 것과 달리 북한은 유지됐던 것은 주권이 있었기 때문이며, 1960년대 중국과 비슷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남한 진보 사회운동 없었더라면 한반도 평화 어려워"북한은 그렇게 외부 압력에 대해 저항력을 키웠고, 남한은 경제 발전을 구가했다. 이제 무력에 의한 통일, 일방적인 한쪽에 의한 통일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관점이 합리적이다.
한반도의 전쟁위험이 계속 높아질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없었더라면, 북한이 계속 벼랑 끝 전술을 했더라면 한반도 평화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탄핵한 민의를 기초로 탄생했다. 한국의 진보 사회운동과 밀접하다. 남한의 진보 사회운동의 힘이 없었다면, 평화통일 운동 노력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남북은 분단돼 있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으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동하는 힘을 갖게 됐다. 그래서 상대방을 멸하고, 통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관계로, 독일처럼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로 평화와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중국은 평화통일 지지, 미국은 아시아정책 수정해야"중국과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갈등 외에도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흐름 속에, 중국과 미국은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의존관계다.
동아시아의 긴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주도한 '피봇계획'과 맞물려 있다.
*피봇(Nothing but Continuation of Clinton-Obama Pivot to Asia)은 2011년 오바마와 힐러리가 구상한 동아시아 정책으로, 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군사적 배치를 구현함으로써 동맹국을 미국의 대리국가(proxies)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전략.미국은 세계를 상대로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해) 미국은 이제 '피봇계획'과는 다른 정책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쌍잠정(=쌍중단)'을 북미에 제안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국의 군사훈련 중단이다. 미국 학자들과 토론했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중국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회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북중회담에 표기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관계 기초는 변하지 않고, 우의는 변하지 않으며, 당 교류도 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중 경색이 있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다.
한반도 평화의 위험 요인은 트럼프 정부의 입장 번복 가능성이다.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보니까 북미회담을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미국과 서방, 일본의 견제 목소리가 국내 정치에 영향 미칠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는 다르다. 평화통일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북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일정한 경제적 수준에 도달케 함으로써 통일에 장애물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까지, 그리고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경제통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 평화를 추진하는 틀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서로 역할을 살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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