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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에게 불법서류 발급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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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보다 강화된 공직후보자 검증시도가 꼬이고 있다.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수사 경력까지 포함된 범죄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법 발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도당에서는 불법 발급 방법까지 안내하는 등 엄격한 검증시도가 엉뚱한 논란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당별로 22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후보자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중앙당 기준안에 의해 17개 시·도당이 동일한 기준으로 후보자들에게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범죄경력확인 공직선거용'서류는 벌금 100만원 이상부터 기록이 담겨있다. 반면에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록은 물론이고 수사 경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인범죄경력 본인확인용'은 현행법상 당사자의 열람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후보자들이 각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 제출하는 '개인범죄경력 본인확인용'은 모두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경찰도 각 지역 경찰서에 플래카드를 걸거나 온라인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면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 안내'라는 제목의 팝업창이 나온다.

여기에는 "개인범죄경력확인 메뉴는 본인확인용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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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불법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에게 불법서류 발급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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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도당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최근 후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선거용이아닌 꼭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으시되, 제출용이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본인열람용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각급 경찰서에서 본인확인용은 제출 용도로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을 발급하러 경찰서를 방문한 후보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목포 지역 한 후보자는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면서 제출 용도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도 "서류발급을 위해 직접 청사를 방문하면, 발급하고 있지만, 제출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개인범죄경력확인 본인확인용의 사용 및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본인확인용 제출을 공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