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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자 회의'제안하는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
▲ '노사정 대표자 회의'제안하는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재편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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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1일 오후 5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한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대 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에 만남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오는 1월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6명이 함께 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라는 틀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시대화기구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위원과 구성, 의제, 운영방식, 심지어 명칭까지 포함해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선언이다.

사실상 '노사정위 해체' 선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위원장이 "제가 지향하는 건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사정 대표자회의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 위원장이 낮은 자세로 나오는 건 민주노총을 설득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18년간 불참해왔다. 최근에는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 위원장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민주노총에 보내는 러브콜인 것이다.

문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정규·비정규직간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며 "일부 노동법과 제도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주체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고 공감대를 도출해야만 한다"라고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사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노사정위원회 틀 안이 아닌 틀 밖에서 진행되는 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새로운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민주노총의 참석을 희망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새롭게 만들고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 제안은 환영하지만 '1월 24일'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기존 노사정위를 고집하지 않고 어떤 개편 내용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열린 자세다"라면서도 "1월 24일에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자는 제안은 민주노총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해 (대표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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