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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이 의회 예산심의 등 적법한 예산확보 절차 없이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의회 경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폐회한 홍성군의회 제2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아래 예결위) 심의 결과, 홍성군 추경예산 사업 중 전국가무악대회와 청소년가요제 2건의 사업이 의회 예산 심의도 받기 전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가무악대회는 24일 개최 예정으로 군은 기존 3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을 증액한 총 5000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올렸다. 청소년가요제 역시 24일 개최예정으로 기존 1000만원에서 도비(도의원 사업비) 10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이는 군이 제출한 추경예산 안이 20일 최종 확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 4일을 남겨둔 상황으로, 예산 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군의회 예결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두 사업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사업 주최 측은 자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도비(도의원사업비)에 대해 군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도비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홍성문화원 사업비에 모두 편성했다. 편성된 사업비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주부가요제, 기타 문화원 사업 예산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도의원 사업비라 하더라도 군의회 보고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군의회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집행부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650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

최선경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집행이라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홍성군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집행부의 의회 경시는 소통 없는 일방적인 행정 추진도 한 몫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상근 의원은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에서 "집행부가 100인 원탁회의와 혜전대 기숙사 신축 문제, 시 승격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등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보고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의회에 대한 긴장감 없이 소통이 불통이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이 잘 이뤄질 때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2회 추경 예산은 5634억원(일반회계 5,098 특별회계 536)이 확정됐다. 이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5,256억원보다 378억원(7.2%)이 증액된 규모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등 40억원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180억원, 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88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서 13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일반회계에 반영된 주요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2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억원, ▲홍주읍성 북문지 주변 토지매입 16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5억원 ▲옹암재해위험지구 정비 35억원 ▲남당항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시설 설치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배수로정비 24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치매지원센터 설치에 7억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6억원과 기타 특별회계에서 홍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0억원)를 신설하는 등 2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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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역의 새로운 대안언론을 표방하는 홍주포커스 대표기자로 홍성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딛고 서서 홍성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자 합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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