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 문무일 "오히려 국민이 검찰 걱정하게 해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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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기자 빠지길 기다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인사말을 마친 뒤 카메라 기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취재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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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반 넘게 진행된 기자간담회의 끝 무렵,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지 않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간담회를 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뒤에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물어볼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물어보라는 얘기였다.

검찰총장이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는 이처럼 길게 진행되지도 않지만 검찰 쪽에서 먼저 질문을 끊고 자리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임명 뒤 첫 간담회를 연 문 총장은 먼저 '물어볼 게 있으면 지금 물어보라'고 했다.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정기적인 검찰총장 기자간담회를 열겠다는 약속에 더해 '질문 더 없냐'는 검찰총장의 태도는 전임 총장들에 비해 분명 파격적이다.

문 총장의 말을 종합하면, 앞으로 기자들을 만나 직접 설명하겠다는 주제는 '검찰의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문 총장은 "검찰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겠다"며 ▲ 인사 시 일선 형사부 근무 경력 중시 ▲ 문답조서 중심의 수사 지양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 재청구 자제 ▲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공정성 확보 ▲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신속 수사 착수 ▲ 수사권 조정 논의결과 수용 등의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기자간담회 내용 중 후반부를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형사부 근무 경력 중시... 기각된 영장 재청구 자제"

- 검찰인사위원회 결정 내용을 보면 형사부에서 3분의 1이상 근무하지 않거나 일선 청에서 형사부장 근무를 하지 않으면 승진이나 서울중앙지검 보직 발령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평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 연구관으로 발령 나 특별수사 분야에서 도제식으로 키워지는 폐단, 소위 잘나가는 검사 옆에서 인사 상 혜택도 받고 누구누구 사단 등으로 불리는 걸 염두에 둔 조치인지, 아니면 '법무부 탈검찰화'로 법무부 과장 숫자가 줄어드니 일선지검 형사부 강화하고 특별수사를 줄이는 조치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형사부 근무 경력을 중시하게 된 이유는... 검찰의 기초체력은 형사부다. 검찰을 떠받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검찰의 권능이다.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은 수사를 통해 법을 선언해주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는 형사부다. 그게 검찰의 기본 체력이고 기본구조다. 거기서 좀 더 나간 게 특수부, 공안부 등 약간 특화된 활동이다. 이런 기본 업무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주요 간부가 된다거나 검찰 지휘부를 구성한다거나 하면 자칫하면 탁상공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형사부의 실제 업무방식, 형사부가 어떤 과정 거쳐 국민에 서비스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몸에 배지 않고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 그 차원에서 접근했다.

형사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 검사님들 중 흔히 말하는 기획부서에서만 근무하다가 실제 검찰 업무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요 간부가 됐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 부분을 억제시키고자 한 생각이다. 일단 저부터도 총장 내정자로 지명된 후에 과거를 되돌아보니 평검사 시절 절반 이상을 형사부에서 근무했더라. 많은 분들이 그렇다. 검찰의 기본 책무를 해보지 않고 지휘자가 되는 건 문제 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을 바꿔보자는 조치다. 일선 부장 경험 없이 중앙지검 같이 중요한 부장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는, 검찰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중앙지검 부장인데, 경험 없이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반드시 일선 경험을 하도록 했다. 순환구조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제안했던 것이다."

-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한 지 5년 됐는데, 영장 재청구 등 개정이나,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그 전부터 심야조사를 억제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식의 조치가 있었음에도 아직 심야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심야조사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한다. 제가 자료를 본 기억으론 근래에 들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아는데. 심야조사의 원인은 대부분 문답식 조서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 쓰는 때문으로 본다. 이런 관행이 어쩌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지게 됐는지 그 원인을 캐보려 자료도 보고 했는데 명확히 드러나진 않는다. 외국엔 문답식 조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극히 예외적인 수사방식이다. 우리나라엔 그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탈바꿈 돼 있다. 이걸 좀 줄이면 심야조사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다양화해보자. 그런 지시공문도 수차례 내려갔다. 아직 다양한 방안이 전파가 안 돼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부터 교육을 다시 시키고 내부에서도 진술증거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하고 해서 바꿔나갈 생각이다. 인지수사하는 데에서도 문답조서를 많이 작성하고 주요 피의자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문답조서 작성에 쓰고 있다. 그 부분을 개선하면 심야조사는 대폭 감소할 것이다. 반부패부, 형사부 등이 계속 논의중이고 고민중이다.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일선 검사장들에게 특별당부를 드렸다. 문답식 조서를 지양하고 다양한 방법 강구해보자. 일부 청 검사장 중엔 자체 시범실시 해보고 그걸 전파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있다.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싶다.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영장재청구를 협의하게 한 건 재청구에 관해 한 단계 더 절차를 둬서 억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많이 억제된 걸로 아는데, 영장재청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 법원에서 1차 판단했고 이에 수긍한다면 영장재청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인권보장에 관해선 변호인 조력권을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조력권에 대한 개략적인 규정은 있는데, 세세한 부분에선 다툼이 있다. 세세한 부분에서 변호인 조력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수사를 받는 분들도 주장을 좀 더, 수사의 적정성이나 자기 방어 위한 증거수집에 관해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문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강구중이다. 그 부분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내부에서 연구해서 하나씩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총장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해 있는 자리"

- 검찰을 개혁의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거악척결이나 적폐청산의 역할을 검찰에 맡기기도 하는데, 검찰의 중립성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처리하실지. 또 청와대 반부패협의회에 참석하겠다는 말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달라.
"검찰개혁 논의는 첫째 정치적 중립과 수사공정성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부패 수사나 사회 국가적으로 관심 집중된 사건은 어디서든 수사는 해야 한다. 외국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나라가 있고 FBI 등 별도의 조직이 하는 나라가 있는 등 다양하다. 그런데  수사를 해야 하는 것과 수사하는 방식 즉 적정성에 대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작년부터 많이 논의해왔다. 어느 정도 방안이 수립돼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해 나가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공정성 부분은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총장이란 자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신념처럼 확고하게 갖고 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참석하느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거나 언제 한다는 걸 받은 게 없다. 과거 예로 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반부패협의회는 반부패 관련 정책 협의하고 대책 논의하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사에 대한 지침은 있을 수 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또 하나는 수사를 하다보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언론, 변호사 등으로부터 영향 받을 수 있다. 그 영향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수사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똑같은 논의에 휩쓸릴 것이라 생각한다. 저뿐 아니라 수사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한다고 했다. 기존 총장은 대부분 나오라 해도 안 갔다. 국회 출석의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했나.
"제가 대검에 과장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고검검사급 부장급에서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다. '총장이 국회 출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당시 제 나이 또래의 젊은 검사들의 생각이었다.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총장을 했어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한다. 제가 대검 과장할 당시 대검 근무한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했다.

이번에 국회출석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찰이 국민의 대표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였다. 그동안 검찰이 간접 통제를 받아왔다면 이제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민께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거쳐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를 거쳐 왔지 않나. 그 과정에서 민권의식이 굉장히 신장됐다. 그냥 신장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세세하게 신장됐다.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거엔 막연히 인권보호라고 해왔다면 지금은 기본권보호, 사생활 보호 등 구체적으로 말할 정도로 신장됐다. 저희도 이제는 국민들께 직접 통제를 받는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

또 하나는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게 한편으로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거 권위적인 모습을 너무 띠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걸 벗을 때가 됐다는 생각을 했다. 제가 국회 나간다고 해도 구체적인 수사 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걸 양해해주셨으면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자료 오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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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 첫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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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에서 검찰공무원 비리는 외부의 점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기존 내부 감찰에 대해 외부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인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하신 것인지.
"감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다. 어느 조직이나 감찰 기능이 약해선 자정기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감찰 1과장의 기수를 올리려고 한다. 강화도 하고. 감찰을 마친 다음에도 감찰을 제대로 했는가, 적정하게 했는가. 기껏 감찰을 해놓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봐주기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걸 지켜봤다. 그 부분은 감찰 내용을 오픈할 순 없지만, 검사가 아닌, 검찰 공무원이 아닌 분들로, 사회 전문가와 원로되신 분들로 기록을 직접 보실 수 있게 하려 한다. 잘못됐다 하면 저희들이 지적받도록 하려 한다. 지금은 가칭으로 점검단이라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명칭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점검단을 도입해서라도 국민에 직접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감찰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수처는 법에 따라 하는 것이라 이것과는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 감찰 얘기 나왔는데.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에 대해 총장되면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반부패 수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얘길 하셨는데,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전 정권의 국정원법 위반 관련 혐의가 검찰로 넘어올 거라 예상된다. 정치적 중립 논란 예상되는데 어떤 단계에서 어덯게 수사하는 게 정치적 중립 지키는 수사일지.
"제주지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회수한 일인데, 제가 제주지검에서 회수한 사건은 제가 대검에 특별감찰단이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해서 특별감찰단이 진상조사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고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 될 것 같고 엄중하게 할 거다. 그 결과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고.

국정원 적폐청산TF 활동 자료는 언론보도로 많이 나오지만 아직 대검에 자료가 오거나 수사의뢰된 게 없다. 오면 어떻게 할 거다 말씀드리긴 빠르고, 오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거냐는 지난 번에 그 업무를 다뤘던 공안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여러 방안을 시나리오 만들어 준비하고 있을 거다. 내용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료가 오는 대로 수사든 고발이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 수사과정은 적정성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에서 벗어나도록 엄정하게 최선 다해 관리하겠다."

"기업 수사, 별도 방침 필요?...수사권 조정, 의견 모이면 받아들여야"

-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면 기업들은 기업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현재 남아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면세점 특혜 수사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 그동안은 총장들이 취임사에서 기업수사에 대해 '외과수술식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꼭 필요한 수사만 한다는 얘길 하기도 했는데 총장님은 그런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
"기업수사는 과잉수사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던 걸로 생각한다. 과거에 '외과식 수사' 얘기도 있었고 요즘은 '핀셋 수사'란 말이 유행한다는데, 외과식 수사는 피가 되게 많이 흐르지 않는가. 그런 걸 폄하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떠한 용어를 만드느냐 보다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받는다. 수사가 적정했느냐를 수사와 병행적이든 사후적이든 점검 받는다는 자세로 수사한다면 과잉수사다 편파수사다 정치적 수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사후에 실제로 점검을 받게 되면 분명히 달라진다. 기업 수사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은 면세점 수사, KAI 수사도 있는데, 수사 단서를 확보해 수사할 정도 됐는가, 확보되면 이 수사가 과연 가치가 있느냐 시기가 맞느냐. 우리 역량으로 봐서 어느 때가 적정하냐로 판단을 해야 한다. 수사착수 이후엔 똑같은 방법으로 과잉수사 안 한다는 약속을 굳이 안 해도 점검을 받겠다면 앞서의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이다."

-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현재 검찰이 협의에 임할 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 수긍한다는 자세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고수한다는 자세인지. 모두발언에 검찰개혁추진단이 나오는데 덕망 있는 전문가의 기준은.
"수사권 조정은 대원칙이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목표다. 다만 그 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두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하고, 논의가 이뤄지면 저희가 참가할 부분만큼은 참가해야 한다. 다만 현재 논의가 여러 개 발의돼 있다.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여러 논의를 내놓은 상태다. 그 중에 어느 게 가장 맞다고 저희가 말해도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일선에 근무하며 후배 검사들 동료 검사들 수사관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논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게 답이다 말할 수 없다. 집약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법률이 통과돼야 하는데 통과된 법률은 저희가 집행하고 준수해야 한다. 법률개정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답을 갖고 극구 주장하는 것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의견을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수용하냐 안 하냐도 마찬가지다. 논의가 집약되면 받아들여야지.

검찰개혁추진위는 사회 명망 있는 분들을 초빙하려 하는데, 저희가 위원으로 초빙되는 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 검찰개혁위원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명망 있는 분들 모시고자 노력하고 있다. 추진단은 기수가 높은 분 모셔서 원활히 개혁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만나기로 했다가 무산됐다. 어떤 일이었는지.
"홍 대표님께서 정치적으로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의견을 존중한다. 제 입장에선 국회 출석한다 약속했기 때문에 각 당의 원내대표들께는 인사차 미리 방문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했고, 홍 대표도 큰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마땅히 인사한다고 생각했다. 홍 대표가 정치적 오해 소지 있다고 말한 것 인정한다.

제가 가급적이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다양한 의견도 듣지만 한편으론 통제를 받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저희가 일을 잘못하면 그 자체로 질책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하고 반성하고 개선책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가까이서 직접 듣고자 기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약속드렸고, 이 약속이 제가 있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켜지길 바라고 있다. 좀 더 하다 보면 기자분들께서 더 자주 하자고 하신다면 더 할 의향도 있다.

국회 출석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도 같은 차원이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통제받고 견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검찰이 변해가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법규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자체 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분 뜻을,;지금까지 우려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불식시켜 드리고 한 분이라도 나아지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돼서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간담회를 하고 나면 한 달 두 달 뒤에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