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8시, '우리미래' 부산광역시당에서 '폴리스쿨 1기'가 시작됐다. 총 7강으로 '당헌당규 바로 알기, 인생 나누기, 기본정책 바로 알기(청년 독립, 국민주권, 기본소득, 통일한국), 미래 정치캠프 2기, 사업기획과 조직 운영'으로 구성됐다. 매주 진행한다.
첫 번째 시간인 1강 주제는 '청년 독립'으로 청년들의 '경제, 교육, 주거, 육아'에 관련된 지원정책들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부산 활동가들과 권리당원을 합쳐 총 11명이 참석했다. 임한결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서울에서 내려와 교육을 진행했다. 20분간 청년 문제가 전체 사회의 문제로 어떻게 연관되는지,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각 분야와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적어도 최저임금 1만원은 돼야"첫 번째 경제 분야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다. 실현하기 위해서, '매칭형 임금 지원'을 제시했다. '매칭형 임금 지원'이란 임금 인상이 가져올 단기적 고용시장의 충격을 정부가 일부 부담한다. 30인 미만, 식료품 등 업종, 5년 미만 저임금 근로자 대상으로 한정한다. 5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기업 생산성 증대 유도를 한다. 다른 정당에는 없는 창의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해봤던 또는 유지하는 청년들은 '적어도 최저임금 1만 원 정도는 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임금 체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임금 체불되는 경우가 많아 체불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선 공인중개사?! 법이 먼저 바뀌어야..."두 번째 주거 분야는 '지옥고 해결'이다. 정책으로는 '국선 공인중개사 제도 신설'을 제시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의 관리 감독권을 국선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여 기준 미달되는 거주지들을 없앤다는 것이다.
국선 공인중개사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인중개사 문제보다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임 공동대표는 단기적 정책이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재산화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대학교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대다수 대학들이 집중되어 있고,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많이 방을 구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학교 울타리 안에서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밖에서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다운 대학이 되어야"세 번째 교육 분야는 '국공립 무상 교육'이다. 정책으로는 국 공립대 무상교육화 및 국 공립대 비율 증대다. 학자금 대출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대출액은 11조70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대학교육에서 공공성 회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토론자는 등록금도 높은 것도 있지만 "대학다운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등록금에 비해 대학교 교육 질이 너무 떨어진다. 졸업을 해도 전공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낮고, 배운 기술로 취직할 수준이 못 되고, 취직을 하면 새롭게 배워야 한다. 4년 동안 취업을 해서 실무를 익힌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력에 상관없이 능력을 기준으로 취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보장해야... 방법은 글쎄"네 번째 육아 분야는 '육아휴직 3년'이다. 정책은 '육아휴직 최장 3년 사용 및 보완 제도 도입'이다.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보존하며,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 의무화, 남성 육아휴직 적극 권유 등이다.
여러 토론자들은 육아휴직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질 못했다. 육아휴직이 악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한 토론자는 육아휴가로 빈자리는 파견업체의 정규직이 파견되어 채우는 방식을 제안했다.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육아휴직자는 파트타임으로 파견돼서 일하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도 덧붙였다.
마무리 소감경제, 교육, 주거, 육아 4가지 분야에 대해 많은 대책들과 진단들이 오갔다. 토론 후 소감을 나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이 다만 지원받는 존재가 되어서 아쉽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아카데미 프로그램처럼 다양한 도구를 통해 활동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6" "함께 고민하고 말할수록 좋다는 것을 알았다" 등 다양한 소감과 피드백이 있었다.
'다른 정당에선 대표를 만나기가 힘든데, 우리미래에서는 직접 대표가 지역시당에 내려와줘서 고맙고, 공동대표와 이야기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감사의 말도 전했다.
다음 주 강의 주제는 '통일한국'이다. 최근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전 정권들로 인해 남북 교류가 단절되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왜 남북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