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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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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 등을 원활하게 소통한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수사 지휘를..."(말을 자르며)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선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또 "검찰에 전화할 생각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를 알아서 하되 잘못됐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아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힘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지난달 18일 김수남 검찰총장과 수도권 고·지검장 만찬에서 비공개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를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로 규정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 역시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주장'이라고 봤다.
민정수석의 일성 "수사 지휘해선 안 된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말해왔다. 비검찰 출신으로 학계에서 오랫동안 검찰개혁을 말해온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은 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격변기를 맞이한 검찰은 일단 입조심하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A부장검사는 "공수처 관련해선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게 검사들의 가장 큰 소원 아니냐"며 '수사 지휘 안 한다'는 조 수석의 발언을 반겼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청와대 인사권을 무기로 수사를 굴종시킨 것"이라며 "제도 개선보다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도권의 B검사는 조 수석 발탁을 두고 "대통령이 검찰한테 신세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보인다"며 "그만큼 우리와 거래하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뜻이라 찬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에 휘둘리지 않겠냐'는 세간의 우려와 달리 "노무현 정부가 검찰에 속은 경험이 있으니 쉽게 농락 당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노무현 정부 때 정치검사들을 정리 못해 난리 난 것"이라며 "권력에 영합한 정치검사들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자정능력이 없다"며 "권한을 경찰‧공수처 등과 나누고 대검 감찰본부장 등 외부 공모직에 강직한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 유서대필조작사건 수사 검사를 사건평정위원으로 앉히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뚝심 있는 개혁' 검사들도 원한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C검사 역시 "민정수석을 꼭 검찰 출신이 해야 하냐, 잘 된 것 같다"며 이번 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은 너무 실무에만 밝고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다"며 "가치와 철학이 없다 보니 검사도 인사에 연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 수석이 검찰을 아느냐 모르냐를 떠나 그동안 활동을 볼 때 (검찰개혁의) 철학이 있는 것 같다"며 "관료 실무자들을 붙여서 잘 보좌하도록 해주면 괜찮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꾸면 됐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찰의 근본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기관이면서 인권도 옹호해야 하는데, 결국 검사들 마음자세가 달라져야지 공수처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너무 상명하복식으로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검사 하나하나 본연의 형사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적이고 철학적인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뚝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B검사는 "사심이 없는 게 느껴지지만, 반대파들에게 '인적 청산=정치 보복'이란 빌미를 줄까봐 걱정"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되 반드시 개혁해 달라는 게 내부 소장검사들의 바람"이라고 했다. C검사도 "5년 길게 보고 쭉 가야 한다"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낼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