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혁명은 마침내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시켰다. 촛불의 바다 속에서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을 넘어 '적폐청산'을 외쳤고, 이제 탄생할 새 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대전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생각을 듣는 '릴레이인터뷰-적폐청산 그리고 미래'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2016년 11월부터 계속된 박근혜 퇴진 투쟁에는 1600만의 국민들이 함께 했다. 대전지역에서만 연인원 30만명 이상이 참여해 함께 한 촛불항쟁이었다. 이 자리에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박근혜 퇴진 뿐 아니라, "성과퇴출제 폐지", "노동개악 중단"등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쳤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그렇듯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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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는 파면 구속 되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진게 없다. 지금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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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 2개월이 훌쩍 넘는 시간을 월급 한푼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보낸 이들이 있다. 그들은 9월 말, "성과연봉제 중단"을 외치며 파업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파업이 한달이 넘어가던 10월 말부터 박근혜 퇴진 투쟁에 함께 하며, 투쟁의 주력이 되었다. 그리고 74일만인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성과연봉제 중단의 요구가 관철된 건 아니었지만, 국회가 박근혜를 탄핵하는 걸 계기로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거죠. 파업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컸어요. 2달여가 넘는 기간, 제대로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했으니 그 어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파업 복귀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의 말 속에 그 날의 아쉬움이 진하게 녹아있다.

"노조 차원에서 성과연봉제로의 변경과 관련 '취업규칙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면서 현장 복귀를 논의한 거지요. 그런데 박근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날이 현장 복귀 날이 된 거죠. 조합원들도 박근혜의 노동개악과 정책에 대한 분노가 컸으니까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은 성과연봉제 중단으로 시작했으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박근혜 퇴진 투쟁의 한복판에서 현장 복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철도노조는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당한 12월 9일을 현장복귀일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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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최규현 본부장 본부장에 취임하기도 전에 지난 파업투쟁으로 해고당했지만, 지금도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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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각자의 실적을 위해 비용절감과 수익성 확보에 열을 올린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철도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점검을 줄이고, 이용률이 적은 외곽선의 열차 배치를 줄인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노동개악 정책과 성과퇴출제에 대해 물으니 당연스럽게 '성과연봉제 폐지'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공공부문에서 '성과'라는 이름의 이윤창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열차가 움직이는게 기관사 한 명만 있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협업해서 일하는 건데, 개개인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은 철도 노동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예요. 철도공사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공사가 교섭을 철회하고, 취업규칙을 개정해버리니,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던 것이죠."

박근혜는 파면되었고, 온갖 적폐들은 청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투쟁까지 불사하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성과연봉제 또한 대전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 소송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노동부는 성과연봉제 관련 정책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공사는 혼란한 이 시기에 '철도민영화'까지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도, 철도민영화도, 철도노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서, 제대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투쟁해야지요. 그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니 또 다시 '투쟁'이라는 말이 되돌아온다. 함께 살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개개인의 성과를 요구하는 경쟁체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저항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듯한 2017년의 오늘이 안타깝다.

박근혜식 노동개악으로 일컫어지는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일반해고제'는 철도 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에서 진행되었다. 한국가스공사 또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하였고 노조는 파업으로 이에 맞섰다. 또한, 가스 도입 도매부문을 민간에 개방, 확대하려는 시도를 통해 가스민영화를 추진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13년 가스 직수입자간 물량 국내 판매 허용 등을 통하여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6년 점진적 경쟁도입과 직수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가스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과연봉제까지. 그래서 우리도 공공부문의 파업 투쟁에 함께 하게 된 것이죠."

남궁택 지회장(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충청지회)은 이렇게 말한다. 현재 가스공사를 통해 수입되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민간업체에서 직수입하게 되면, 선구매, 대량구매를 통해 할인받고 있는 비율이 저하되어 가스공사의 비용은 증가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추진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가스민영화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같은 것도 결국에 가스공사를 통해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벌대기업들이 일부를 직도입하고, 남은 물량을 국내에 되팔수 있게 하는 등 가스 시장이 개방되면 비용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특히 지난 04년에는 GS 3사(GS칼텍스, GS EPS, GS 파워)가 천연가스 직수입 계획을 제출한 후, 유가 인상등으로 시장여건이 불리해지자 수입을 포기해서, 07년에 가스공사가 943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어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의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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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충청지회 남궁택 지회장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회장이 된 그는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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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스를 지금도 직접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량이 남는 경우에 현재는 이걸 국내에 되파는 것이 불가능해 물량을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판매를 가능하게 개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과도한 물량도입이 국내재판매로 이어지게 되면, 가스공사 수입 단가 등에 영향을 미쳐 공공재인 가스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직수입 후에 남은 물량을 국내에 재판매하게 된다면, 대기업들은 과도하게 수입할 가능성이 있죠. 남아도 국내에 되팔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 가스공사는 장기적 계약, 대량계약을 못하게 되고, 비싼 값에 가스를 수입하게 될 수 밖에 없겠죠. 보통 가스는 20여년 정도로 장기간 후의 물량을 계약하거든요. 사실 공공재인 가스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일종의 민영화예요. 여러번 시도되었고, 노조가 막고, 저항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민영화가 추진되어 왔었고, 또 좌절되었다는 것이 새롭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공공부문의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가 시도되어 왔던 것이고, 일부는 실패했지만, 일부는 민영화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모르게 국가의 재산이 재벌, 대기업들에게 팔려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가스공사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고 이윤을 내는 업종이 아닌데, 성과 혹은 이윤을 창출하려면 시설투자, 안전점검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사업장별로 보면 인건비를 줄인다던지 할 것이고, 결국 국민의 안전을 팔아 성과를 내게 강요하는게 성과연봉제에요."

모든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에게 성과를 강요한다. 직접 매출을 올리는 부문이라면 매출인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문에서의 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강요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때로 매우 위험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모두 거짓이예요. 노동자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자본, 재벌대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필요하다면 다시 투쟁해서 막아내야지요. 그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고요."

박근혜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은 결국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일부 자본가들에게 넘겨주려는 시도일 뿐이라는게 그의 해석이다. 그렇기에 박근혜 적폐청산 과정에서 분명하게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그러한 투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1600만 국민들의 촛불로 박근혜가 파면되었듯이, 더많은 국민들의 저항으로 박근혜 적폐가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