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홍익표 "북 미사일 핑계로 사드 오면 한반도 화약고 가능성"
ⓒ 김혜주	관련영상보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다음TV팟 http://omn.kr/llnx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hmyNewsTV
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13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큰사진보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색깔있는 인터뷰>

-한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어제 오전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급인 무수단 계량형인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지난해 6월보다 100km나 더 날아가서 미사일 성능이 더 발달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탄핵 이후 조기대선 국면에서 역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안보이슈가 정국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외교 전문가이신 홍익표 더민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저희가 작년 탄핵국회 때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달만에 모셨네요.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500km 정도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00km 더 날아갔기 때문에 기술이 더 좋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은 계속 진보합니다. 시험 발사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새롭게 기술개발을 했거나 사거리, 정확도를 개발할 때마다 기술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기술진보가 이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노동신문이 어제 발사를 성공했다고 하면서 북극성 2호 시험발사 성공했다며 지난번 SLBM있지 않습니까?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육지에서 쏘는 것으로 계량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사일 또는 핵관련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연계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어제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오늘 북한 노동신문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ICBM은 아니죠. ICBM은 장거리로 봐야하고요. 이거는 전략무기 체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LBM 계량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거리 계량형. 다만 의미가 있는 건 기술적 진보와 핵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진보가 이뤄지는 게 아닌가.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최소한 1500km 이상 날아가는 장거리용 미사일이라면 어제 발사로 볼 수 있는 건 중거리, 단거리까지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고 있단 거죠."

-계속 기술진보가 이뤄지고 있고 남북관계는 꼬이고 동북아 정세는 위험이 빠지고 하는데요. 이번엔 고각을 쓴 걸 중요한 포인트로 분석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고각으로 쏜 건 두 가지 의미로 봐야합니다. 고각으로 쏠 때는 옆으로 쏘면 다른 영해를 침범하지 않습니까. 또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각을 쏘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엔 전략무기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항공모함, 적이 해상으로 침입하는 항공모함이나 선박에 대해 고각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고각 미사일은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미사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건데요. 횡으로 오는 것보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 막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신형 미사일 둥팡도 고각으로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형태의 기술진보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사일 능력이 좋아지면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커진다고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전 어떤 형태든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가, 전략무기 배치, 개발 이런 것 자체가 지역 불안정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요. 북한의 기술개발, 추가적 전략무기 배치, 이런 게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건 분명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안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무기배치를 하니까요. 일본, 미국 등 전략무기를 배치하거나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상대 기술을 무력화시키려는 요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건 필연적으로 군비증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군비경쟁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2월 12일이었잖아요. 북한이 아무 날짜나 쏘지 않지 않습니까. 왜 2월 12일이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2013년 2월 12일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극성 2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극성 2형이 어떤 의미인지 봐야겠죠.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별에 상정하기 때문에..."

-'판별'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2월 12일은 날짜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극성 2호, 날짜. 김정일 위원장 생일이 2월 16일이기 때문에 생일에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김정일 위원장 생일 앞두고 의미도 있겠고요.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월 12일이 자기들 3차 핵실험 성공 관련 이야기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가 2월 16일이 돌아가신 아버지인 생일을 앞두고 북한으로선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일 앞두고 이유가 있을 거고.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즉각적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제한적인 간보기라고 할까요? 세게 때리면 치고받자는 의미일 수 있으니 가볍게 잽을 날렸다. 권투로 치면요? 그럼 미국 정부에게 의중 떠보기를 해본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런데 의외로 미국 정부의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선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니라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항상 북한의 핵실험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북한의 핵개발도 북한이 원치 않지만 즉 미국의 본토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운반시설을 개발할 때마다 미국이 더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번 북극성 2호 발사는 경우 500km정도 사거리라면 미국과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북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평안북도 방현, 이곳 지역적 특수성이 있나요? 이곳에서 실험하면 어떤가요?
"지역적으로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의 군사시설, 함경북도 무수단 지역, 평안북도도 그렇고요. 이런 곳은 지형적으로 은폐가 가능하거나 군사과학기술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은 특별히 이 지역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역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세밀하게 따져서 보던데요. 위협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말씀 해주신대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미일 정상이 만나고 있는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정도 없었는데 트럼프, 아베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양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결코 미국과 일본의 편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은 계속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재로선 ICBM이나 핵실험을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에는 대화의 끈을 닫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그렇게 가진 않았거든요 한 축으로선 대화의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는 힘에는 힘을 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전통적 입장이죠. 트럼프가 과거 오바마, 부시정부처럼 정권초기에 힘으로 대응하겠다면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 같고요. 요즘 선제타격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제타격은 한반도 영내에 들어와서 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km 미사일은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겠죠. 일본까지 사정거리 두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체와 관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갑자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주체가 일본의 입장을 100% 신뢰한다고 트럼프가 아베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거기에 한반도 관련인데 우리 정부가 빠졌거든요. 아주 이상해요. 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급 현안 논의 없이 아베하고 모든 걸 처리하려는 인상?
"지금 한국에게 위기상황은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널뛰기 외교를 했어요. 정권 초기에는 심할 정도로 중국 편향 외교를 하다가, 천안문 광장에 군사사열을 쳐다봤던 모습으로 정점을 이뤘다면, 그 다음에는 극단적으로 사드배치까지 이뤄지면 우리는 한미 동맹 외에는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한국에 안정감이 없어진 거죠. 중국, 미국 모두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게 된 거죠. 이런 위기 의식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또 하나는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부시 때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클린턴 때부터 그랬어요. 방위비분담문제. 미국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군사비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아시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한 데 그걸 일본으로 택한 거죠. 미일 안보가이드라인도 바꿔가면서 미국이 일본에 군사력 증가를 권유했고 일본은 거기에 호응해 온 거죠. 궁합이 맞은 거죠."

-이게 오바마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군요.
"부시 때부터 미일 안보 동맹이 바뀌어왔습니다. 핵심은 일본 역할이 강화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아태지역에 미국이 중심적 파트너를 일본에, 일본의 군비증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그리고 일본에 안보적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레토릭이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 대북 정책 지지한다는 이야기해줄 텐데, 이제는 없어요. 트럼프 특징이기도 한데, 오바마나 부시는 언급은 했죠. 한국의 입장 존중해,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직설적입니다."

-무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파트너도 없는 거죠. 누구랑 대화해? 지금 이게 외교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러니깐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새 정권을 출범시키는 게 맞습니다. 국내 문제 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건 국가적 위기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아마 미일 정상회담 보시면서요, 오늘 정도 있을 텐데요. 대한민국 존재감이 없어졌구나. 너무 심하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 국민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외교적 언술도 안 나오는 트럼프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 풀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문제는요. 북한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합니다. 우리 외교 우선순위에 북한 문제를 중심해놓고 보면 다른 문제가 비정상이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외교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도 있고, 통상도 있고, 인적교류가 포함되면 우리 외교 우선 순위에 중요한 건 미국, 중국과의 관계죠. 결국 한중, 한미 관계를 어떻게 놓고 풀 건가를 중심축 놓고 풀어야죠. 그 가운데서 북한 문제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한미, 한중관계가 미묘하게 된 건 북한 문제가 이상하게 빠져서 거든요. 북한에 대한 제재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에 사드를 도입하며 미국 편에 서버린 거거든요. 처음에 언어가 바뀌었죠. 미국이 처음에 사드가 자기가 필요해서 한다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안보 때문에 설치해준다고 바뀌었어요. 이렇다보니 한반도 문제가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우리 외교적 공간이 없어졌어요. 우리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을 때는 북한과 관계가 좋았을 때고요. 자세히 보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 보시면 그땐 주한미국 대사관 쪽에서 우리쪽과 접촉하려 하고 정보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에 놔야할 건 북한 문제를 우선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동북아 지역의 어떤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한가가 중요하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나와야하는데. 그런데 늘 북한 문제. 북한에 응징할 건가만 생각하니까 한미 외교가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정부가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한반도 운명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른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와 전술로 돌파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 나라에 입맛에 맞췄다가 저 나라 입맛에 맞췄다가. 이쪽이 하자는 쪽 끌려갔다가 저쪽이 하자는 대로 끌려갔다가 자기중심성이 떨어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이고요.

지금 고각발사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정치인들의 주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각발사가 성주 거리에 딱 맞췄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드배치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전략적인 문제를 배치하면 서로 군비경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근 무기 체계는요 방어, 공격이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완벽한 방어가 완벽한 공격용입니다. 북한도 자기네 핵개발, 미사일 개발할 때 방어용이라 말합니다. 체제수호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탄도미사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불안해합니까. 아무리 방어용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 불균형이 깨졌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어용이라 말하지만 한쪽에선 자신의 안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엔이 성립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성립되는데, 이 5개국은 자기의 전략적 이해가 침해되는 걸 좌시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쿠바 미사일 사태에 취한 태도를 보세요.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취한 행동을 보십쇼. 자국과 아주 인접한 국가의 움직임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움직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 최근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중국의 태도를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보고 있어요. 중국이 속 좁게 경제보복하고 있다. 전 경제보복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우려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을 두 번 가서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중국은 이건 전략적 이해관계를 침해한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국에 대해서."

-그럼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중국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중국 몇몇 관계자는 쿠바미사일 사태까지 언급을 했었으니까요."

-네?
"본인들은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이 자기네 전략적 이해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요. 자국의 방어용이 상대의 안보를 위협하면 그건 방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북한 핵, 미사일을 위협으로 생각하겠어요. 북한은 자기네 방어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방어용은 그만한 공격적인 무기 없습니다. 실제로 둥팡 신형 미사일이 중국과 미국을 격돌하는 이유는 태평양을 둘러싼 전략적 이해관계입니다. 시진핑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이 발끈한 이유가 시진핑은 '태평양은 미국이 혼자 쓰기에 넓다'고 말했어요. 중국은 같이 쓰자고 하거든요. 미국은 아니에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겁니다. 미국은 태평양을 자신의 앞바다로 생각하고 중국은 같이 쓰는 거라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밀고 내려오려는 중국과 막아내는 미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밀어내려고 하고, 미국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해나 한반도에서 핵잠수함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핵 잠수함, 핵 항모가 들어올 때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둥팡 신형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미사일 한 방으로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성능은 모르지만 말은 그런 거죠. 미국의 군사전문가도 중국을 심각하게 보는데. 이 둥팡이 고각발사라는 거죠. 고각으로 해서 내려올 때 여러 개 탄도로 분산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안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현된 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초기에 미국도 믿지 않았다가 지금은 미국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항공모함이 무력화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본토방위를 한다면 ICBM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감시만 해도 돼요. 그런데 사드미사일로 방어한다는 건, 중국에서 신형 둥팡 미사일 쐈을 때 그게 대기권에서 내려오면서 여러 개 미사일로 분산되기 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사드의 기술적 문제. 가능하냐 마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죠. 전에 김종대 의원님은 불가능하다. 아직 기술적 수준이 거기에 못 갔다고 하시고, 저도 아직까지 미국 군사리포트를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체계라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드는 40k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자신을 타깃으로 했다고 보는데, 그 측면이죠. 미 항공모함이 접근해 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반접근 전략으로 오는데 무력화시키는 것. 그럼 사드를 무력화시키는 걸 개발하겠죠."

-사드배치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김천 주민은 공사시작하면 온몸으로 막겠다고 하고요. 롯데는 중국에서 하도 세무조사니 사업 쪽으로 힘들게 하니 일부 사업 철수도 하고, 이사회를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정리가 돼야할 것 같거든요.
"사드배치를 기본적으로 봐야할 때. 이걸 누구 돈으로 할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아직 미국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추가배치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아직까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짜로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한국 전략적 무기를 오바마 정부에서 결정됐지만,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죠."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트럼프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너희 돈으로 해야지."

-사드를 우리 돈으로 사와야 되는 거군요?
"예 그 문제가 모호하게 돼있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미국이 자기 금액으로 운용하고. 이 금액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과 관계없는 거라고 해줘야 해요. 이걸 배치한다고 했을 때도요. 그 문제가 지금 모호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한국이 부담하거나, 곧 있을 방위비 분담금에 이걸 반영하거나. 전 둘 중 하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꼭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한테 요구할 것 같은데요. 니네가 북한 핵, 미사일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으니 니네 돈으로 사가. 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몇 번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 나중에 국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라고."

-저렇게 북한 기술이 진보하는데 우리도 사드라도 개발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아니에요.
"논리를 펴왔죠. 그럼 생존을 위해 배치해야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우리가 돈이 없어. 오바마 정부 땐 해주려고 했는데, 이젠 돈이 없어서 당신 돈으로 해야겠어, 한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의원님 따져보면요 사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다 합쳐봐야 넓은 땅이 아니라 북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에요. 결국 강대국 정치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의문점입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서요."

-미국 군사예산이 배치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추가예산이 없습니다. 매년 운영되는 예산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사드 관련해서 증액된 예산이 없어요."

-이게 언제 결정됩니까?
"2월 말에 결정됩니다."

-이제 보름 남았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겁니다. 매년 하는 예산만큼만 돼있어요."

-이게 방위비분단과 관련된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면 국회에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도 딜레마가 빠져있을 거예요. 우리 정부가 돈을 부담해야한다면 지금 정부가 결정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대선이 5월 안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차기 정부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인 거죠. 최근 미국 정부 태도나 우리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건, 한미 간 합의된 내용을 뒤집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부담에 대해 길을 터주고 문을 열어주면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그걸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명치 않는 점이고요. 우리 정부,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야기 안 해요. 미국도 우리 돈으로 할 게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미국은 안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정부는 우리 세금이 들어가니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우리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배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올해 와서 그런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명박 때 말처럼 '반띵'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사실 미국으로선 불리하지 않은 게요. 이건 원래 텍사스에 있던 걸 보내는 거예요. 재고처리 하는 거죠."

-지금 텍사스에 배치됐던 걸, 중고로 가져오는 거예요. 새 거가 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 보낸다는 거죠. 그걸 옮기는 비용, 운용하는 비용이 금년 예산에 반영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추가로 구입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운용을 위해 5천억 이상이 돼야하는 데요. 반영이 안 돼있는 거예요."

-그럼 사드포대 배치가 필요하면 우리는 2조 원이 필요한 건가요 우리가 사오려면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띵이면 1조 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조원 돈이 들어가는데 국회비준을 안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국회비준 해야겠죠. 이건 다 결정해 놓고 어떡하냐. 한미관계에서."

-이게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에요. 있던 합의를 뒤집으면 안 된다. 외교에선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차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설거지만 하는 거죠.
"저는 그 문제는 분명히 해줘야할 것 같아요. 사드배치 찬반이야기를 떠나서. 첫째 사드는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거다. 우리는 땅만 제공한다. 사드배치 관련 비용은 방위비분담금과는 무관한 거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 사드배치와 관련해 짚어야할 문제는 중국의 반응을 어떻게 볼 거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중국의 보복을 경제 보복정도로 보고 있어요. 경제보복은 중국이 피해를 보니 더 중국이 못할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중국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전략적 입장을 침해했다고 보는 거고요. 사드배치 전까지는 경제, 사회적 대응조치겠지만 만약 사드배치가 본격화되면 이건 정치군사적 측면으로 전환될 겁니다."

-배치가 본격화되면 중국이 군사적 대응으로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중국은 사드배치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안 될 가능성도 높다."

-의원단이 중국 갔었잖아요. 왕이 부장을 만나고 왔었는데요. 한국에 야당정치인들의 방향을 공감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선 이 문제로 한중 양국 관계가 훼손돼서 안 된다는 취지였고. 왕이 부장도 그러고 싶다고 말했고요. 중국은 분명하게 사드배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건 중국 씽크탱크 몇 군데와 지난해 7월 달 배치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 갔고. 배치가 결정되고 난 10월달에 비공개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조용히 갔다왔는데. 반응이 상당히 사납습니다. 그때 우리 쪽에 새누리당 의원이 같이 가셨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는 이 문제는, 전략적으로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 보복하면 사드배치 포기할 수 없다고 도발적으로 발언했어요. 중국 쪽에서 바로 뭐라고 했냐면. 중국도 그렇다. 중국도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나 이런 걸로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원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중국의 반응 이후에?
"자기 발언이 끝나서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 이런 문제 일수록 냉정하고, 절제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 동아시아 평화는 우호적 한중관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드배치라는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도로 무마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대국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전략적 이해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 우려스러운 게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가 경제보복 정도 이야기하고, 경제 보복 오래가지 않을 거다. 한중관계 상호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이 자기도 피해를 보니깐 오래가지 않을 거란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소위 안전보장 이사회 5개 국가가 어떤 행태를 했는지. 자기들 전략적 이해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군사적 대응을 합니다. 빈말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과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보자면 콩알만 한 작은 나라인데 기개가 상당해서 중국도 일본도 우습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큰 나라,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결심하면 어떻게 결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를 위중하게 봐야하죠.
"걱정스러운 건 서해에서 중국이 군사훈련을 빈번하게 하지 않습니까. 군사적 대응이라고 폭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접한 곳에서 사실상 한반도를 겨냥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군사훈련은 타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하는지. 한반도에 미군이 배치한 전략적 자산을 대상으로 한 작전개입이 마련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제가 군사관계자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중국도 방어권 차원에서 훈련 안할 수가 없다고 말할 것 같아요.
"중국을 겨냥한 사드를 무력화시키고 그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전략전술을 훈련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서해상, 사실상 한반도와 한국을 겨냥한 작전 계획이 만들어지고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긴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되짚어보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을 쓰며 북한과 대화, 경제협력할 때는 북한에 대해 진도가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9년간 미사일 실력도 좋아지고 핵실험도 더 하게 된 상황인데요. 결국 우리가 대북 정책 관리를 못하면서 한반도 불안이 심해지면 사드배치까지 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군비증강은 안보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근본적 해소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대증요법은 됩니다. 사드배치하면 없는 것보다 낫겠죠. 저도 새누리당, 보수의 말처럼 없는 무기 갖다 놓으면 낫죠. 그럼 상대는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해야겠고, 근본적 해결은 안 되죠. 근본적 해결은 상호간 신뢰간계로 서로 간 안전에 대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한반도 상황 문제는 그런 대화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전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병행될 때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대화는 실종돼 있고 군비증강만 하는 거죠. 전에도 김종대 의원이랑 나왔을 때 사드가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장관이 예전에 북한이 서울을 겨냥해 고각으로 쏜다는 거예요. 서울을 왜 고각으로 쏘느냐. 그랬더니 안보는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야한다고 했어요. 그런 확률이 있다면 배치해서 위험을 제거해야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드배치가 결정된 곳은 성주인데, 성주에 가면 대전 이후는 방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들 논리대로라면 서울 방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그쪽에선 서울은 그걸로 방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울은 이미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로 되기 때문에 PAC-3로 하겠다고 하는데. PAC-3는 페트리어트 미사일이죠. PAC-3라고 약어로 하는데. 군사전문가들이 PAC-3는 수도권 방어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PAC-3는 면이나 선방어가 아니라 전방어입니다. PAC-3로 청와대를  지킨다, 국회를 지킨다라고 하면 맞아요. 보호하려는 지점이 명확해야하는 겁니다. 서울 전체를 전방위를 하려면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배치해야합니다. 그럼 수도권 전체를 방어한다고 할 수 있겠죠. PAC-3는 핵심거점지역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마치 국방장관이 나와서 PAC-3로 서울시민 안전을 지킨다고 말하면 안 되죠. 주요 거점시설을 지킨다고 해야 되죠."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올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북한 미사일 기능을 발전시키고 핵 실험도 할 거 아니겠어요? 4월 김일성 생일 태양절에 맞춰 핵실험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대화가 없으면 강대강 무력충돌 가능성만 키우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혼란을 끝내야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북한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텐데.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은 안보문제, 안보불안, 특히 사드문제를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 탄핵 기각 집회에서도 김문수 지사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보 불안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보에 대한 이해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심하게 이기하면 천박한데요. 안보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안보가 있는데요. 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군사안보입니다. 안보는 외교적 차원의 노력도 있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안보도 있고, 인간안보든 다 차원에서 안보문제에 접근하거든요. 우리는 최근에 안보문제가 국방 수준으로 돌아간 거죠. 군사안보라는 거로 등치돼 있습니다. 국방력을 증강해서 무기를 배치해서 안보를 풀겠다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하책이죠. 굉장히 낮습니다. 무기 배치하면 당연히 도움 되죠. 그런데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무기 다 살 겁니까. 이러면 됩니다. 복지 다 포기하고, 교육 다 포기하고 무기만 구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게 국방을 통하는 거보다 외교, 서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상책이죠. 지금은 외교가 정지돼 있는 겁니다. 미국도 안보를 주도하는 건 외교관과 국무성이 주도하지 국방부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답답한 게 우리나라 보수 지도자가 안보에 대한 철학이 없어요. 안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드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 동아시아 질서를 이야기하거나 한중관계, 한미관계를 어떤 철학에 기초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보수 정치인에 대해 호불호가 있지만. 나카소네같은 사람은 80년대에 동아시아 평화구상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키신저 박사같은 경우엔 국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갖고 안보문제를 풀어가요. 우리나라 보수지도자 중에서 새로운 질서, 동아시아 평화협력구상를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늘 무기 구입하는 거로, 이거 구입하면 안보 세력, 구입하지 않으면 안보불안 세력. 무슨 미국 록히드마틴 로비스트도 아니고요."

-동아시아 평화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북한 이야기만 하고, 북한을 암적존재로 인식하고 고립, 선멸해야한다고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야권에서도 대응 논리가 필요할 텐데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번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 이번에 전쟁이냐 평화냐 이 구도가 이번만큼 잘 맞는 구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칫 잘못하면 섣부르게 북한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이 또 집권하면요. 어느 순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서 국제질서가 어떻게 되고 선제타격론 만지작거리는 게 왜 그렇겠어요. 클린턴 정부 때도 만지다 포기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지도자들은 반기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제타격론 현실화 안 될 거로 그 사람들 보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이 현실화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식들 다 미국에 있는 사람 많은데. 선제타격론이 자기머릿속의 뇌구조를 보면 선제타격론이 불가할 거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제타격론을 해도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반격을 못할 거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선제타격론을 만지작거렸지면 현실화 안됐잖아요. 선제타격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알죠. 유엔안보리 체제도 있고. 선제공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또 중국이란 존재도 있고요. 선제타격론은 미국도 한국의 동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선제 타격론 잘 안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논의만 갖고 국내정치에 이용하면 된다.
'선제타격론을 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를 무력화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선제타격론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럼요. 보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수세력이 안보에 대해 책임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안보는 선거 때만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안보를 선거 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을 폭도라고 비유했어요. 김문수 지사는 과거에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했던 분 아닌가요.
"과거의 삶으로 현재의 삶을 재단할 수 없죠. 제가 오는 길에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이야기하던가요? 폭도래요?
"그 이야기뿐 아니라, 전 도대체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폭도라는 말을 합니까. 폭도라는 말을요. 광주항쟁 때 나왔던 말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외신의 평가도 100만의 평가가 시민이 모여 폭력시위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끝내는 집회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세계유래가 없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1000만이 넘는 시민이 광장에 나와서요, 요새 촛불집회 때 저렇게까지 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집회하고 헤어지는데 집회 끝나니깐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분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요만한 봉지를 들고 와서 그 담배꽁초를 줍더라고요. 이런 시민들이 어딨습니까.
"11월 달 이때 초기 단계에 가보면 경찰하고 물리적 충돌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면 일부가 뒤에서 하지마 하지마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성숙했다는 것도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조금만 해도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이 왜곡해서요. 한 명의 행동을 마치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툭하면 이야기하는 게 이석기 석방. 박근혜 대통령 모욕 이야기하는데. 집회에 그런 이야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집회를 대표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개성공단 사람들 물품팔고, 청소년 18세 선거권 인하 주장하고, 주장이 다 달라요. 이게 민주주의 다원성 아닙니까.
"주최 측이 있고요. 퇴진행동이 있고, 퇴진행동과 현장의 중심을 놓고 그걸 평가해야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걸 두고 전체를 대표해 이야기하는 게 왜곡이나 호도죠. 그걸 뭐 워낙 많이 해왔고, 익숙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래서 김문수 씨를 비롯해서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애초부터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그게 선동 아닙니까?
"그렇죠. 왜곡이고, 선동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까지 정치인들이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자신들의 정치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아서, 친일부터 독재까지 이어진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국민이야 죽든 말든. 안보불안으로 한반도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경제적 보복이 현실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로 활용하려고 한다. 북한 문제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과거에 비해 전례 없이 트럼프 정부가 선제타격론을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해야하는 게 있고요. 전 야당의 대선후보나 지도자라 하는 분들이 좀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북한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이 많아서요. 국회에서 잘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화약고가 되는 건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선 이번 대선국면에서 피해가선 안된다고 하고 있고요. 잘돼서 다음 정부가 수립되면 빠르게 이 문제를 대화국면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