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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렸던 지난 3일.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드러나고, 전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적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일련의 흐름 속에는 역사적인 순간이 담겨져 있다. 바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다.

새로운 세대의 등장 이후에 우리가 마주할 다음 수순은 조기 대선이다. 필자는 이 대선에서 '통일을 견인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통일 이론이 요구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왜 통일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시점에서 잠깐 세계적인 석학의 말을 경청해보자. 세계평화학의 창시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는 한반도에서 통일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보다는 '협력'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주 극적으로 "한국은 세계의 중심국가"(Korea is the Center of the world)라고 말하기도 했다. 1972년도에 나온 이 발언은 대한민국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좋은 경구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처럼 네 개의 초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 노출된 나라는 없다. 유럽이 냉전의 소용돌이에 한때 휩싸였다 해도 그곳에는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러시아밖에 없었다. 유럽엔 아시아적 요소, 즉 중국과 일본은 없다.

이 세상에 한반도 외엔 그 어떤 나라도, 좋던 궂던 간에, 그렇게 많은 강대국을 잘 아는 나라는 없다. 한민족은 그들 강대국들의 언어를 알며, 그들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 나라들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거주해 왔고, 또 오랜 거주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초강대국 체제의 정 중앙에 위치한 한국인의 입지는 그들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장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8000만 - 역자 주) 한인들에게 중요한 세계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분단의 고초가 비극이라고 하기 보다는 분단국이 향유하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는 훨신 다행스러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주민들이 상호교류하며 왕래를 할 수 있다면, 그들 서로 상이한 체제간의 자유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분단국은 상대방 체제의 장점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서로 함께 발전하며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때로는 상대방 체제의 강점은 배워 가면서, 때로는 상대방 체제의 약점은 멀리하면서 말이다(즉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은 택하교 단점은 멀리하면서 -역자 주).

(중략) 그리하여 자신들의 국경안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보다 많은 경험을 향유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해결책인 통일된 공동의 미래가 두 개체이든(연합국가 - 역자 주), 아니면 단일 통일국가 형태이든(연방 - 역자 주)간에..." - (평화학회지, Journal of Peace Research, 1972년 제4호-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서문 ix쪽에 인용됨)

또한 갈퉁 교수는 오늘날 세계 경제의 특징을 "Capi-Communism(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혼합경제)"라고 설파했다. 중국도 이미 혼합경제로 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과 유럽도 시장경제에만 집착하는 고집과 오류를 범하지 말고 세계가 혼합경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갈퉁 교수의 말을 경청해야 할 듯하다.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트라우마도 40년이면 끝난다"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분단은 70년이 넘어가고 있다(월남과 독일도 약 30~40년 만에 통일이 됐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필자의 소견은 남한에서 친일부역자 집단의 청산이 이뤄지지 않고 이승만의 친일파 정부가 세워졌다는 점 때문이요, 2차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미 제국주의의 주변국으로 전락했다는 점 때문이라고 본다.

이제부터 통일에 대한 필자의 지론을 몇 마디 첨부하기로 한다. 어떤 사람은 '통일을 왜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또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필자는 이런 '비관론'에 동의하지 않기에 다음과 같이 통일당위론을 펼친다.

왜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가

1. 분단은 외세가 자기들의 이익과 탐욕 실현을 위해서 자행한 비인간적 정치 행동이다. 강대국들은 그들간의 충돌이나 갈등이 야기되면 분단이나 분열 통치를 하나의 대안이나 수단으로 삼아왔다.

한반도의 분단 계획으로는 일본 안, 중국 안, 러시아 안이 있었으나 결국은 미국이 분단을 감행했다. 통일을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외세가 자행한 분단을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해 우리가 스스로 원상복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즉, 분단을 민족 내적 역량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2. 분단은 국력과 관련이 있다. 분단은 자원의 불균형, 인적 불균형, 여러 분야의 이질화 등 수많은 비정상적 혼란을 발생시킨다. 민족으로서 재기를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든다.

3. 경제적·군사적으로 인구가 남한의 5000만 정도로서는 세계적인 국가로 진입하기 어렵다. 통일된 남북의 8000만 인구는 독일 인구에 버금가고 영국과 프랑스 인구를 초월한다. 그래서 통일은 필요하다.

4. 분단 70여 년 동안의 대결과 민족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자연 소멸해가는 이산가족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5.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4대 강대국(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가운데서 균형 외교와 자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일은 필요하다.

통일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EU로 가능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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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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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한 김대중의 '햇볕정책' 역시 유럽통합이론(European Integration Theory)에 따라 '남북 간에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요구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기능주의' 이론(Functionalism is the main credo)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 이론을 터득하고 실천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개성공단에서의 협력 등으로 교류 협력 정책을 실현한 바 있다. 경제 협력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치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반론에 따라 기능주의는 이를 수정 반영한 '신 기능주의'로 발전했다.

남북 간에 경제교류와 협력이 이뤄지고, 인적·문화 교류가 활성화돼 상호간에 이득이 손실보다 커지면, 상호 국민·인민 간에 '태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연속적인 교류와 태도 변화는 '충성심의 이전'을 유발한다. 이것이 기능주의의 핵심이론이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의 국민과 인민들은 더 이상 남과 북이라는 체제에 한정된 충성심을 초월해 한반도, 한민족, 통일 체제로 충성심의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치 분야의 교류 협력의 증대와 인적·문화 교류는 엉키고 설켜 실오라기 상태의 의식을 실타래 수준의 의식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화살에 비유하자면, 화살촉들이 모여 화살통이나 꾸러미가 돼 힘을 합치고 뭉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파괴되거나 와해되지 않는 '통합'의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 이론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EU(유럽연합)으로 실현됐다. EU는 27개국이 연합제(Confederation)를 거쳐 연방(Federation/Union)으로 진화했다. 2개국이 있는 한반도 역시 이러한 과정, 즉 남북 경제공동체를 통해 안보 공동체와 통일로 나갈 수 있다고 본다(이 이론은 필자의 학위 논문의 골자이고 핵심이었다). 미국도 연방제이고, 구소련도 연방제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에서만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박정희 정부 이후 지금까지도 이것을 '공산화 통일 방안'이라고 낙인 찍어왔다.

2017년 대선과 통일의 연관 관계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국내정치에서 이념을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즉 남북 간 국내정치와 상호관계에서 '이념의 오염'을 제거할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과 남한의 자본주의 이념이 분열적인 기재로 국내 정치에서 강조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특히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지금까지도 '종북'과 '좌빨'을 운운한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말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통일은 먼나라 이야기다.

2016년에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이뤄졌으니 2017년에는 그 새로운 세대가 '위대한 지도자의 등장'을 앞당겨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에서 분단 세력인 친일 부역자 세대를 청산하고, 통일의 이론을 앞당겨 실현에 옮겨야 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승만에서부터 시작해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보수 극우 분단세력 지도자 시대의 막을 내리고 통일을 견인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그에 적합한 시점이 바로 차기 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