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접겠습니다."권선택 대전시장이 논란이 되어온 '상수도민영화'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오늘은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싼 값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이라며 "하지만 민영화로 오해가 숱한 부작용과 갈등이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됐다, 법상 이 사업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설득과 홍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점 때문에 시정 책임자로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의 의견도 들었고, 시민들의 조언도 경청했다"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렸다, 이 사업은 접겠다"고 '철회'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없는 상태에서 각종 불안과 우려를 생산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극한 분열과 대립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노력이 바로 시장의 책무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업이 논란을 겪으면서 상수도고도정수처리 사업의 필요성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 사업은 이제 민간자본을 끌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끝으로 "그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온 시 직원들에게 미안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수도민영화' 반대운동을 벌여온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서재열 상황실장은 "권선택 시장이 시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감사를 드린다"며 "이후에 우리 대전공동행동도 대전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상수도민영화' 논란은 '송촌·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해 온 대전시가 지난 해 5월 (주)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이 제안서는 월평정수장 1·2단계(40만 톤/일)와 송촌정수장 2단계(10만톤/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설, 그리고 삼정취수장-회덕가압장 신설구간과 회덕가압장-중리취수장 갱생 구간의 도수관로 매설(9.6km)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에는 건설보조금 502억 원과 민자 1172억원이 투자되는 총 16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건설기간은 3년이며 향후 25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된다.
이 같은 대전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대전시가 민간자본에게 수돗물을 팔아먹으려 한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민간사업자에게 상수도운영권을 넘길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의해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니라며 강행의사를 밝혔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연기되고, 토론회가 파행을 겪는 등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더욱이 대전시의원들이 '반대'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여론조사결과에서도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전시의 강행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권 시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민영화 철회'를 선언하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 권 시장은 앞으로 재정을 쪼개어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