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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8일 오전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전시의 상수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투쟁을 결의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관련사진보기 |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강력 투쟁을 결의했다. 반면 권선택 대전시장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고 강조하면서 강행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기독교운동본부,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등 7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은 8일 오전 철도노조대전본부에서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의했다.
'송촌·월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사업'을 추진해 온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해 5월 (주)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의 이 제안은 월평정수장 1·2단계(40만톤/일)와 송촌정수장 2단계(10만톤/일)에 대한 고도정수처리 시설, 그리고 삼정취수장-회덕가압장 신설구간과 회덕가압장-중리취수장 갱생 구간의 도수관로 매설(9.6km)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건설보조금 502억원과 민자 1172억원이 투자되는 총 16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3년의 건설기간 후 25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도정수처리 도입의 필요성과 국고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단점, 사업투자비를 25년간 분할 상환하여 수도요금 인상폭 최소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노조 등은 이는 명백한 '수돗물 민영화'라면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상수도운영권을 넘길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논리에 의해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도수관로 사업을 이번 사업에 끼워 넣은 것은 '기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면서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상수도 민영화를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있다.
더욱이 도수관로 사업을 제외한 고도정수처리 사업은 국비와 시비의 7:3 비율의 재정사업으로 대전시가 300억 원만 투자하면 가능한 사업인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비율이 20%로 떨어져 나머지를 시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번 대전시의 상수도 민간투자사업은 수돗물 전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의 중간단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밝혔고, 대전시는 지난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단 '보류'한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보류'는 '중단'이 아니라고 보고, 강력한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전공동행동은 이날 대표자회의를 통해 ▲권선택 대전시장 면담 추진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대전시의원 면담 추진 ▲1인시위 ▲천막농성 ▲현수막 게시 ▲홍보활동 ▲언론기고 ▲대전시민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전시가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강행할 경우, 추후에 다시 열리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저지하고 대전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선택 대전시장 "민영화 아닌, 민간위탁 개념"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사업은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사업'이라고 말하고 강행의사를 밝혔다.
권 시장은 '상수도사업 민영화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엄격히 말하면 '민영화'는 아니다, 민간위탁의 개념이다, 요금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간위탁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을 봐도 시장이 수도시설의 책임자다, 그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민영화가 되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에게 요금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다른 시도에서 많이 했고, 대전이 좀 늦었다, 한 번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마침 민간의 제안이 와서 검토한 것"이라며 "질 좋고 값싼 상수도 공급은 시장의 책임이다, 어떤 것이 유리한지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절차가 남아 있다, 심의위 논의와 별도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민간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면 안 하는 게 맞고, 반대로 시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