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야당은 뒤로 물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의 요구는 오히려 후퇴 중이다. 몇 차례의 '항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이번엔 '죽 쒀서 개주지 말자'고 한다. 그래야 한다. 필요한 것은 광장을 향한 열정 그리고 상황을 주시하는 냉정함이다.

'국민 대 대통령'인가 '국민 대 조선미디어그룹'인가

11월 5일을 거치면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해졌다. 대통령 퇴진이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이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의 뜻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일부 조사에서 나온 5%, 역대 최저다. 그런데 대통령은 총리,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국민과의 대결을 선언했다. 2차 사과는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분명히 싸움은 국민 대 대통령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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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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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은 무얼 하고 있나. 보수층은 심각히 분열 중이다. 영원히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던 보수층 다수가 대통령 퇴진을 원한다. 보수세력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위기요인이다. 정권재창출이 난망해 보인다. 기득권을 놓아야 할 시대가 올 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보수세력의 또 다른 문제는 이 사태를 관리하고 전략을 제시할 조직화된 집단이 거의 남아나지 않다는 데 있다. 새누리당은 와해 직전이다. 재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하므로 나서기 곤란하다. 검찰은 자기 앞가림에 허겁지겁이다. 언론은 예전처럼 굴어선 안 된다는 눈치쯤은 있다. 눈치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처신도 없었다.

남아 있는 건 <조선일보> 정도다. 뛰어난 정보력과 전략 수립 능력을 가진 조선미디어그룹(아래 <조선>)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은 <조선일보>가 그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국민은 <조선일보>와 싸우고 있다. 물 위의 싸움은 '국민 대 대통령'이지만 물 밑에선 '국민 대 <조선>'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퇴진을 위해 우리는 일단 '국민 대 <조선>'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

<조선>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선>의 입장이 관철되고 있다. 상황은 <조선>, <한겨레>, <경향>, JTBC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끌어왔다. 그런데, '입장'은 <조선>이 주도하고 있다.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청와대는 <조선>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인상이다. <조선일보>가 제시한 '큰 방향'은 10월 26일 나왔다. 그날 사설에서 <조선>은 '특검 도입', '비서실장 및 수석 비서관 전원 사퇴', '여당 탈당', '거국 총리', '대통령의 북핵 위기 대처 전념'을 제시했다.

야당은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새누리당조차 거국중립내각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선택은 야당도 새누리당도 아닌 <조선일보>였다.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한다.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제안한 대로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의 사표를 받았다. <조선일보>가 '대통령 북핵위기 전념' 주문을 한 다음날 한일군사보호협정이 재개되었다. 심지어 <조선일보>가 10월 28일 "최씨 귀국은 박 대통령이 연락해 귀국을 지시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사설을 쓴 다음날 최순실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또, "새누리당이 특검도입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이 나온 그날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한두 가지 변화는 있지만 <조선>의 입장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조선>의 입장이 아예 변하지 않은 건 아니다. 10월 30일 새누리당이 거국중립내각안을 야당에 들이민 후 <조선>은 거국총리에서 거국내각으로 입장을 수정한다. 그러면서도 거국내각의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고, 내치·외치 주장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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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7일 <조선일보> 1면에 보도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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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특검에 대한 입장은 완강했다.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보도된 이후 연일 <조선일보>는 특검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여야협상이 어려워지자 상설특검법 하에서 야당 추천 인사를 청와대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중재안까지 던진다. 검찰은 수사대상이며, 우병우 수석은 '거악'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10월 30일 최재경 민정수석 임명 이후 <조선일보>에서 특검 주장은 사라진다. 청와대가 최재경 임명을 통해 <조선일보>의 입을 다물게 한 것인지 모를 일이나, <조선>의 입장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한두 가지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통령 직접 진실 규명, 탈당, 2선 후퇴, 거국총리.

이 입장 하에서 <조선>은 단호하게 움직여 왔다. 대통령 직접 진실 규명에 미달하는 대통령의 1차 사과를 거짓이라 했고, 2차 사과문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수사대상이라고 했다. 최재경 임명 이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1월 1일 사설에는 '결국 특검으로 간다'고 했다. '우병우 팔짱 사진'으로 <조선>의 검찰에 대한 태도는 보다 분명해진 듯하다. 또, 김병준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선했으므로 총리 지명은 철회되어야 하고, 야당 추천 총리가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주장이다. 아직 관철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새누리 탈당과 2선 후퇴다.

민주당의 요구와 <조선일보>의 요구는 거의 같다

자, 다시 정리한다. 지금 국면에서 <조선>의 입장은 대통령 수사,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야당 추천 총리 임명, 새누리 탈당, 대통령 2선 후퇴다.

그런데 야당이 <조선>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 이후 여야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요구는 이렇다. '별도 특검, 국정조사 수용,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수용.' 이를 거부하면 정권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조선일보>의 입장과 비교해보자. 둘의 요구는 거의 같다. <조선일보>에게는 새누리 탈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겐 국정조사 수용 정도가 더 있을 뿐이다. 둘에게 모두 없는 건? '대통령 퇴진'이다.

<조선>은 지금 대통령이 물러나면 보수재집권의 기회가 날아간다고 판단한다. 후보도 없다. 반기문은 친박과 함께 몰락 중이다.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거나 혹은 지금 국면에서 키워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 즉각 하야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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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의 탈당 요구한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한뒤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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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조선>은 반기문에 대한 기사를 한 꼭지 냈다. 반기문의 새누리당 입당은 물 건너갔다는 기사다. 그보다는 반기문이 개헌을 고리로 안철수·김종인과 손잡을 수도 있고,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의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였다. 분석이라기보다는 권고에 가까운 기사였다. <조선>에게는 이런 '작업'의 시간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상유지를 통한 승리를 꿈꾸고 있다. '역풍 우려' 등이 핑계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끄는 게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그래서 <조선>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는 같다. 만약, 청와대가 <조선>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야당 추천 총리 수용, 대통령 2선 후퇴, 특검 등을 청와대가 통 크게 수용하게 되면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인가, <조선일보>인가. 분명한 건 박근혜 퇴진을 외친 국민이 패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청와대와 친박이 <조선>과 다투고 있다. 보수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2선 후퇴와 함께 <조선>에게 중요한 것은 친박의 해체다. 사설을 통해 <조선>은 친박 해체를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 보수대표정당의 재정비가 필요할테다. 비박은 이를 위해 분투 중이다. 친박계 지도부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하태경은 별도 특검은 시간이 걸리니 상설특검법 하에서 특검 두 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라고도 제안했다.

김무성은 <조선일보>의 요구를 받아 '대통령 탈당'을 주장했다.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요구, 거국중립내각 구성 수용 및 총리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것도 함께 요구했다. 정확히 <조선일보>의 요구이다.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의 궤멸을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한 <조선>의 판단이다.

대통령 당장 퇴진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거라고?

<조선>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오히려 청와대와 친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친박은 사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선>의 '직접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에 1, 2차 사과문으로 답했다. 거국총리를 임명하라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총리를 인선해 사태를 꼬이게 만들었다. 여당 탈당은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2선 후퇴 의사는 당연히 없어 보인다.

친박은 당직에서 사퇴할 경우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정현은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일로 당장 검찰에 불려나갈 것이다. 최경환이 저지른 악행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 친박은 버틸 때까지 버텨야 한다. 또한, 감정 호소에 집중한 대통령의 2차 사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다. 독약이 될 것이다. 오판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니, <조선>조차 믿을 건 국민뿐이다. 국민의 힘이 더욱 결집하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결단의 순간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그 결단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대통령 2선 후퇴, 야당 추천 거국 총리 임명'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승자는 <조선>이다. 청와대의 양보를 받아냈다. 하지만, 승자는 국민이 아니라 <조선>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려한 '죽 쒀서 개주는 꼴'이다.

이렇게 안 되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하자. <조선일보>의 요구에서 일관되게 빠진 '대통령 퇴진' 이게 핵심이다. 특검, 야당 추천 총리, 거국내각은 그 자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대통령 있는 특검과 없는 특검, 대통령 아래의 총리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의 총리, 대통령이 건재한 거국내각과 대통령이 없는 거국내각.

그래도 당장 퇴진은 60일 후 대선으로 이어져 일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그렇다면 정의당에서 제안한 '대통령 하야 선언, 과도 내각 수립으로 권력 이양 관리, 2월 경 대통령직 실제 사임, 60일 후인 4월 12일 재보궐 선거일에 대선 동시 실시'를 고려하자. 어쨌거나 놓치지 말아야 할 입장은 '대통령 퇴진'이다.

박근혜 임기, 정책, 세력, 제도를 모두 바꾸자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일보>를 '말'이라 생각하자. <조선일보>의 '폭로' 기사는 마음껏 즐기자. 그렇게 말 등에 올라타서 나아가되, 결국 적을 찌르는 창은 우리가 휘둘러야 한다. 그 창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우선, <조선>은 최순실·박근혜 공격에 여념이 없다. 우리의 창끝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박근혜 임기 중단을 넘어 '박근혜 정책' 전면 중단을 촉구하자. 국회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라. 사드 배치 절차 중단을 위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선언하라. 성과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모든 정책들은 <조선>이 성장하는 토양이기도 하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조선>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뉴스가 범람하는 와중에도 사설을 통해 경제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끊임없이 밝혀왔다. 내치-외치 분리를 말하면서 북핵 문제 등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이 걱정하는 바로 그 분야들에서 정책 기조를 뒤집어야 한다. 사람만 바꿨는데 정책이 그대로라면 그것처럼 비통한 일이 없다.

박근혜 임기·박근혜 정책과 함께 '박근혜 세력'도 사라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해체시키자. 그렇게 해서 보수세력의 정치적 근거지를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 친박은 정계 은퇴해야 한다. 지금 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국민은 친박이 아니라 '비박'의 지난 3년 반 동안의 친박 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국면이 끝나고 <조선>이 미는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행위는 특히 그렇다. 유승민 등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그러므로 혜안이다. 다행인 것은 김무성이 대통령 탈당 등을 주장하면서 치고 나왔다는 점이다. 매력 없고 약점 많은 사람이 나서는 건 나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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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한 시민들 "박근혜 퇴진" 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수만명의 시민,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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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임기·정책·세력과 함께 '박근혜 제도'도 바꾸자. 대통령 말 한 마디면 다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충견 노릇에 여념이 없는 사정 기관, 재벌체제, 언론 제도 등을 이번 기회에 몽땅 고쳐야 한다. 제도 개혁은 박근혜 세력을 없애는 데도 필수적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지금 말고 대통령 퇴진 후 적절한 때 개헌을 고민하자. 국정조사는 꼭 필요하다. 정부 부처가 얼마나 오작동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정부 부처의 양심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재경 민정 수석의 영향력을 끊어놓자. 정치검찰 성향을 이 기회에 완전히 없애자.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건 우리 사회의 상식이다. 이제 다음 차례는 검찰이다. 양식 있는 검찰 구성원들은 지금 움직이자. 언론은 KBS이사회 구조 개혁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 노동자들이 행동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재벌, 특히 삼성은 박근혜 정부와 공생 관계임이 드러났다. 정부가 요구하면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억을 동원하면서도 내부 문제제기 하나 없는 재벌 구조, 이참에 도려내야 한다. 노동운동이 분발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박근혜 퇴진 운동을 끝까지 밀어붙이자. '항쟁'의 크기만큼 우리 사회의 변화의 크기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