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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 악수하는 정진석-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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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회 추천 제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한 새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실질적으로 '2선 후퇴'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지명한 총리에 대해 내각 구성 등 실질적인 국정운영권을 주는 것인지, 청와대가 거기에 대해 일절 간섭 않는 것인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 추가 확인 과정을 밟겠다는 정도의 대화를 나눴다"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 방법에 대해 그는 "국회의장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청와대에 질문을 하거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겠나"라고만 답했다. 이어 "원내대표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내일(9일) 야3당 대표 회동이 있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는 것인지, 그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문화 된 것이 없다. 전혀 앞서갈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바람과 희망과는 너무 다른 형식이었고 13분이라는 면담시간이 그동안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도 야권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라면서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라고 꼬집었다.

즉, 박 대통령이 이날 정 의장과의 면담 중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립서비스' 성격이 강하다는 질타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야당에게 공을 찼는데..." 속내는 야권의 자중지란?

그러나 여권은 이러한 비판에도 "이제 '공'은 야당에게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차기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일방적 총리 지명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의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그는 특히 "대통령께서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만큼,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 등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그동안 정치권이 요구해온 거국내각과 특검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여야 정치권이 사태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제안은 명백하게 두 야당의 제안을 전폭 수용한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두 야당의 입장을 듣고 싶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음 기회에 듣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박 대통령이 이날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의사도 밝혔고, 국회 협의에 따른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도 받아들였는데 야당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야당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라면서 "다만, (야당은) 대통령이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게 한다'는 발언의 뜻에 국무위원 임면권도 포함되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사태수습의 책임이 야당에게 달려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나왔다. 향후 총리 추천 과정과 후보군 등을 놓고 야권 내에서 먼저 입장을 통일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공을 야당에게 찼는데, 그걸 받아서 센터링을 할지, 스루패스를 할지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한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총리의 권한은 내각 통할까지인가, 내각 구성권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신임 총리가 임명되면 협의를 할 것이다.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준다"라고 답했다. 새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주겠지만, 대통령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야당 인사를 국무위원으로 추천하면 반대할 수도 있느냐"고 거듭 질문이 나왔지만, 정 대변인은 "사실상 (총리에게) 권한을 준다는 것"이라고 재차 같은 답변을 내놨다.


태그:#박근혜, #최순실, #거국중립내각, #국무총리,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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