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제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초점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거기에 더해 항공·해운 검색, 광물수출 금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전면 차단 조치라는 점에서 개념상 제재보다는 봉쇄라는 표현이 맞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임을출(5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4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채택한 북한 제재결의안 2270호에 대해 "역대 이런 정도의 제재를 받은 국가는 북한외에는 없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유엔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한국 외교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이라는 수식어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이행여부가 제재 효과의 결정적 변수라는 전제하에, "만약 이같은 고강도 제재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북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이번 제재에서 최소 5만명, 최대 20만명까지 추산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제한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저임금 노동자 수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동북 3성의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중 실제 노동자 몫이 10~2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사례 조사를 해보면 40~60%를 노동자들이 달러나 위안화로 받는 것으로 나온다"며 "이들은 이 돈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북한에 들어간 뒤, 장마당에서 매매해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구조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얻는 이 부분 소득은 광물수출보다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유엔 제재안 채택 이후 취해질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한미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수준의 공격적인 조치에 나설 경우, 중국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제재수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국제투자자들 한반도 불확실성에 들어갔다고 봐... 이럴 때는 모험가들만 투자"이같은 대북 제재는 남한에도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국내외 경제주체들이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이나 국제투자자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확실성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은 모험가들 외에는 없다."임 교수는 "환율 불안정, 국민소득 정체, 소비 하락 등 모든 경기변수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평화가 확보돼야 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
유엔 대북 제재안 2270호와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97회 방송은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