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15일 오후 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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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민안전처 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에서 관련 부처의 보고를 받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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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요구에 끝내 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유가족 등의 뜻을 감안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특조위)가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답이다. 이와 관련,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양수산부가 시행령 '수정'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시행령에 대한 거센 반발에 당초 예정했던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하고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몸 낮춘 정부·여당, 세월호 시행령 '일시정지').
해수부 측은 이날 박 대통령의 '원만한 해결' 주문에도 "특조위와 상임위 과정에서 나온 말씀들, 19군데에서 의견이 들어왔다, 정부 내에서 조율 중에 있다"라고 보고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조위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장관은 오는 16일 차관회의에 시행령을 상정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힌 바 있으나 이 일정마저도 확실치 않다. 시행령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즉, 해수부 측에서 시행령 '수정'과 관련해 특조위와 어떤 의사소통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었다(관련 기사 :
이석태 "대통령 해외순방, '세월호' 아파하는 자세 아니다").
"경제 매우 어렵지만 배상 문제 신경 잘 써달라"박 대통령은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주문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배상 문제, 이 부분도 잘 신경쓰길 바란다"라며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잘 치유가 되도록 정성을 다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지난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배·보상 절차 강행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관련 기사 :
"예은아, 아빠 머리 깎아 웃기지?" 한숨�통곡�눈물, 부모들의 삭발식).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책임은 회피하고 돈으로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능욕하는 정부가 진정 대한민국의 정부란 말인가"라며 "참사 1주기 전에 해야할 일은 배·보상이 아니라 선체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유가족들이 많은 배·보상금을 받게 된다는 뉘앙스를 남긴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인양 문제와 참사 1주기 당일 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특히 '1주기 당일 출국'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이 16일 중남미 순방 출국 전 어떤 행보와 메시지로 진정성을 드러내는지가 주목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국 전 세월호 유족과의 면담이 검토되고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당일 출국 전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국무위원들은 16일 열릴 주요 추모행사에 참석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현재 안산, 진도, 인천 세 곳에서 추모행사가 예정돼 있다"라며 "안산에는 단원고 학생 중심의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진도 추모행사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인천 추모식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간첩도 국민들이 많이 잡았다... 안전 위해 신고 열심히 해야"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과 또 관심이 높아졌고 정부에서도 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기회에 안전에 대한 망을 촘촘하게 짜서 현장·지자체·중앙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로 물샐 틈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고 여부를) 점검·예방하고 사고시에는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옛날에 간첩 잡으려고 할 때 사실 대개 국민들이 많이 잡았다"라며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간첩도 그렇게 대개 국민이 신고했듯 정부는 정부대로 열심히 하고 지자체도 지자체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면서"라며 "정부부터 해서 국민 모두가 '우리가 같이 안전을 지키자' 그런 의식을 갖고 신고를 열심히 하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