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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받치는 감정에 고개 숙인 이정희 대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사상초유의 정당해산 판결을 내린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고,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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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헌법재판소가 19일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제히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입을 모았다. 진보정당들도 곧바로 논평을 내며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판결이 나온 지 약 1시간 후에 공식 입장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굳은 표정으로 국회 정론관에 등장한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운을 뗐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이 "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라면서도 "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존립 기반은 주권자인 국민이므로,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에 합당하다"라고 강조했다.

'굳은' 표정의 제1야당... "고민이 깊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박 대변인은 "짧은 브리핑이었지만 의견을 정리해내기까지 당의 고민이 깊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오후 4시에 예정됐던 고위전략회의를 앞당겨 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무겁고 진지한 선에서 논의를 진행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중도·평화·개혁·진보의 가치를 대변하는 제1야당으로서 진보정당의 한 축을 형성하는 진보당의 해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최후로 수호해야할 헌재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걱정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해산심판 청구가) 인용이나 기각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8:1 인용이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 당황스러웠다"라고도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개인 SNS를 통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철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해산 결정이라는 중대 사안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jwp615)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정당의 해산은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전했고, 정청래 의원(@ssaribi)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역사리턴'"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특별 논평... "대한민국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점 남아"

헌재 결정의 당사자인 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라고 반발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진보정치 15년 역사의 진보당을 독재 정권에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앞으로도)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이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 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는 없다"라며 "어떤 정권도 진보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진보정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특별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헌재의 존재 이유인 헌법을 스스로가 무시하고 소수정당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소수정당을 해산해 버린 자기부정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판결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탄생한 헌재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정당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명백한 실체적 위협이 없어도 정치적 찬반에 따라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오늘(12월 19일)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노동당도 논평 내며 '성토'

이외 진보정당들도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라고 성토했다.

녹색당은 "이석기 의원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례가 없는 극단적 조치"라며 "박근혜 정부와 헌재는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말살했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노동당도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헌재가 오늘 한 일은 대통령 당선 2주년 선물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라며 "헌법수호기관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사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당은 "집권세력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적을 탄압하고 소수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만연하는 국가가 바로 독재국가"라며 "노동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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