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10일 오전 7시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열린 344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사진제공ㆍ새얼문화재단>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틀인 '5·31 교육체제'를 이제는 개혁할 때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10일 오전 7시 인천시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인천에서 열린 344회 새얼아침대화에서 '꿈·끼 있는 행복교육, 신뢰받는 바른 교육'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자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해온 5·31 교육체제를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20년 된 5·31 교육체제의 공과를 논하고, 앞으로 이끌어갈 한 차원 높은 그림을 그려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했다.

5·31 교육체제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발표한 교육정책이다. 자율과 책무, 수요자 중심, 다양화와 선택을 주요 기조로 했고, 이후 7차 교육과정이 진행됐다. 성과도 있었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여러 갈등을 빚어왔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은 경쟁과 승자 중심의 잘못된 가치관에서 발생한 비극적 교육체제라고 비판해왔다.

황 장관은 5·31 교육체제에서 벗어난 중학교 자율학기제 확대, 도제식 교육과정 도입 등, 교육정책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황 장관은 "5·31 교육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어딜 가도 우수한 계층에 속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한 뒤 "그러나 수많은 학생이 자살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대선 때 약속했다. 5·31 교육체제의 공과를 논하고 20~30년 끌고 갈 비전을 국민에게 내년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플라톤의 이상 국가'를 끌어들여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해 진정한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 유아교육에서 공통내용을 가르치는 통합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선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 효를 중요하게 가르치겠다고 했다. 사춘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사를 특별히 양성하고 많은 재량권을 줘, 정예부대로 파송해야한다고 했다. 자유학기제를 확대·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동아리·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취업을 전제로 공부하는 '도제식 교육과정'을 도입해 향후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큰사진보기
▲  황우여 교육부장관.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4% 안에 들기 위해 나머지 96%를 제거해야하는 방식은 비교육적이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평가방식을 정비하겠다"

황 장관은 인천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제가 처음 정치할 때 인천은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인천에 투자해 세계적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대구가 교육도시인데, 대통령을 계속 냈다. 교육이 정치를 키운다"

마지막으로 황 장관은 국가와 인천시로부터 홀대받는 인천대학교에 재정 지원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국립대(법인) 전환 당시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 약정(양해각서 체결)해, 국가로부터 5년간 투자를 못 받아 힘든 시점"이라며 "약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한편, 황 장관은 "정치를 지배하는 이념과 교육을 결부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 뒤 "순수하게 교육 가치만 생각하는 기성세대의 의무, 철학의 출발선에서 교육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장관의 교육부 장관 임명은 처음부터 논란 꺼리였다.

황 장관은 18년 이상 정당에 몸 담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한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엔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 사학법 개정 반대 장외투쟁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