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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용 "연평도 포격 이후 골프, 국민에게 사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과 함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등에 대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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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과태료 체납 등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논란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도덕성에 큰 흠결을 남기게 됐다.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박 후보자는 "불찰이다", "인정한다", "적절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대부분 인정했다. 또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국민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드러난 재난안전 시스템 부재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기존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업무를 총괄해 자연재난, 사회재난, 특수재난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청문회 단골 메뉴에 사과

박 후보자는 첫 질의부터 사과로 시작했다. 첫 질의자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그 다음날 골프를 쳤느냐고 물었다. 이를 인정한 박 후보자는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후보가 내정됐을 때 안전과 안보를 구분 못하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장성 출신이어서 안보관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연평도 포격 때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는데도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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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박인용 장관 후보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발생 이튿날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과 함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등에 대해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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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세 차례 위장전입과 스물세 차례 차량 과태료 체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네"라고 답하며 범법자임을 인정했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고지서가 스물세차례 발부됐다는 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할 분이 이런 압류고지서가 20차례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주승용 의원은 또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2년 10월에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하고,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매입가를 3500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2005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공개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주 의원은 "다운 금액이 너무 낮게 작성돼 있는 것은 세무 지식 부족이 아니라 아파트 매입 취·등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인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엄중한 잣대로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을 다루는 장관에게 과거를 어떻게 살았느냐는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오늘 이 많은 문제를 인정한 박 후보자에게 국민의 세금을 관리해 달라고 맡길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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