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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직후인 7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재검토'를 지시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1일 "다수 시민들의 뜻을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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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일까, 아니면 소극적 리더십에 따른 입장 선회일까.

취임 직후인 7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재검토'를 지시했던 윤장현 광주시장이 1일 "다수 시민들의 뜻을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최대한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론 "5개월 재검토 끝에 원안대로 건설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사실상 입장 선회를 한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윤 시장은 지난 5개월의 시간을 "시민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해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등 참여자치의 참모습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결국 공사 중단 의지를 꺾었다", "소모적인 논란이었다" 등 비판도 적지 않다.

윤 시장 입장에선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재정 마련과 반대 의견 수렴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윤장현 "다수 시민의 뜻, 자치시대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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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10월 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시민회의 위원으로 일반 시민, 현장 활동가 등 514명이 위촉됐다. 총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시민회의 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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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을 두고 윤 시장은 "다수 시민의 뜻"을 강조했다. '다수 시민'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광주시의회와 광주공동체시민회의의 의견 표명이 윤 시장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선 "2호선 건설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윤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결정을 하겠다"고 만든 시민참여 기구다(관련기사 :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출범... 시민참여 성공 모델 될까). 앞서 지난달 24일 광주시의원 12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윤 시장은 5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논란 거리 하나를 일단락 짓게 됐다.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광주시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이번 도시철도 원안 건설 결정을 열쇠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7월 도시철도 재검토 발표부터 이날 원안 건설 발표까지 5개월의 시간을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보인 소중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시장은 "1호선과 시너지 효과를 내더라도 최대 매년 5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되는 도시철도 2호선 구축을 두고 전문가 회의, 시의회와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설명회, TV토론, 광주공동체시민회의 의견청취 등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전환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호선 재검토 논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준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을 비롯해 시의회와 함께 더 나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적 의사결정 아니었다"

하지만 윤 시장의 이번 결정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자회견 전부터 "윤 시장이 원안대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류가 흐르면서, 그동안 공사를 반대했던 이들로부터 "(윤 시장의) 소극적 리더십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14일 참여자치21은 "우리는 윤 시장이 취임 초기에 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며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정책정 결정에 대한 단체장의 결단이 필요함에도 (윤 시장은)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을 피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아래 광주녹색당)도 성명서를 내고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건설은)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광주녹색당은 윤 시장의 "시민들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전환점이었다"는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원안 건설) 발표 이전에 광주시는 의사 결정을 오락가락 번복했다"며 "TV토론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 논의, 타지 사례조사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논의 이전에 공유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514명으로 구성된 광주공동체시민회의로 의견 수렴 형태를 변경했다"며 "그마저도 절반이 고작 넘는 시민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의결 없이 2호선 건설을 결정해 시민회의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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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광주시장이 지난 9월 17일 광주 남구에서 열린 '장현C의 현장토크'에서 한 테이블에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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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마련·반대 의견 수렴 등 과제 남아

윤 시장을 향한 평가와는 별개로, "사회적 비용을 치러가며 벌어진 도시철도 2호선 논란을 거버넌스(협치) 체계로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누가 이기고, 진 것에 치중할 게 아니라 결정한 것과 보완해야할 것, 찬반 논란에 담긴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대책을 잘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광주시가 찬성하는 자들은 찬성하는 대로,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소중한 논란을 거버넌스 체계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시장의 이번 결정에 따라 건설 및 유지를 위한 재정 마련과 반대 의견 수렴 등 광주시에겐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계획대로라면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경전철 방식'으로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1조 9053억 원 중 40%인 7621억 원이 광주시비 부담이다. 남구 푸른길 우회, 무등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통과 등 노선을 둘러싼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 시장은 "일단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시비와 관련해서도 우선순위를 조정해 심도있게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사 진행을 결정한 만큼 이제 시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재정, 안전, 노선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