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7일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선출됐다. 사진은 총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광주광역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광주광역시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7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역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시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구 중 하나다.

과거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의 위원회와는 달리 "시민참여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구성 과정에서  애초 공언했던 운영 계획 등이 흔들리면서 "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않다.

100인 위원 공개모집 뒤집고 '응모자 전원' 위촉... 역할도 후퇴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윤 시장은 "모든 시정 계획의 출발과 끝에는 시민이 있다"라며 "시정에 실질적인 시민 의사를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장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희망광주위원회'는 취임을 앞두고 "시장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직접민주제적 의사결정을 확대강화해야 한다"라며 '100인 시민위원회'와 '시민아고라500' 등을 제안했다.

'100인 시민위원회'는 거버넌스 상설 기구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나 시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의 경우, 정책 결정에 시민위원회를 적극 참여시킨다는 구상이었다. 시민의 정책 결정권에 무게를 실어 주겠다는 의미다.

윤 시장은 취임 이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등 주요 현안과 관련 "시민 의사에 따라 현안과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왔다.

희망광주위원회가 제안했던 '100인 시민위원회'가 구체화 된 것이 시민회의다. 광주시는 지난 8월 말부터 2주 동안 100명으로 구성될 시민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당시 광주시 관계자는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100명의 위원을 선정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문화·여성·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광주시는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을 뒤받침하기 위해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접수된 514명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확한 설명없이 스스로 원칙을 뒤집어 행정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회의의 토론 결과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문 기구' 역할에 국한되면서 "그냥 들러리만 쓰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온다. 윤 시장의 취임 100일 동안 시민참여 정책이 추진 동력이 흔들리면서 계속 후퇴해 왔기 때문이다.

"시민회의 성공의 관건, 시장의 의지에 달려"

큰사진보기
▲  7일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전략 등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회의 위원으로 일반 시민, 현장 활동가 등 514명이 위촉됐다. 총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시민회의 위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제공	관련사진보기

창립 총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애초 현장 활동가 중심으로 100명을 위원으로  선정해 정책 제안은 물론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응모했다"라며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응모자 전체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능과 역할도 자문만 하는 것으로 축소돼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총회에서는 시민들이 열심히 주제 토론을 벌이는 모습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확인했다"라면서도 "그런데 광주시가 시민회의에서 논의된 정책 등을 '아이디어' 수준으로 받아들이거나 입맛에 맞는 것만 형식적으로 취사선택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결국 '윤장현 시장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광주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 놓아도 현실론과 예산을 앞세워 '안 된다'라고 하거나 미적되면 사실 답이 없다"라며 "취임 이후 윤 시장의 시정 철학이 흔들리면서 뭔가 자꾸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시민회의의 성공 여부도 윤 시장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7일 첫발을 뗀 시민회의가 실질적인 시민참여 확대의 성공적인 모델로 안착할지, 공염불에 불과할지, 광주시의 운영 과정과 윤장현 시장의 행보가 관심이다.

한편 이날 창립 총회에서 시민회의 초대 위원장에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이 선출됐다. 참석 위원들은 '내가 시장이라면'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여 ▲4대 관문 교통혼잡 해소 대책 ▲영산강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독거노인 공동주택 타운 조성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 등을 제안했다.

광주시는 전체회의와 7개 분과위원회 토론회 등 결과를 해당 부서의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 반영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