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소회의실, 기자들을 만난 검찰 관계자는 약 30분 동안 열변을 토해냈다.
"취재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보도가 맞는가?" "굉장한 오보다." "잘못되고, 의도된 제목이다." "너무 왜곡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그는 마지막까지도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보기 드문 일이었다.
검찰이 이토록 문제 삼은 보도는 전날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가운데 실제 액수의 3분의 1만 환수할 수 있는 껍데기 부동산을 확보했다'고 한 JTBC 뉴스였다. JTBC <뉴스룸>은 검찰이 지난해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 환수 계획을 발표하며 추징대상 부동산 1270억 원의 경우 선순위 채권(담보)이 있음을 감췄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며 JTBC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말 억울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의 보기 드문 항변... "담보문제, 지난해 이미 발표"
2013년 9월 10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불법비자금 사건 확정판결로 납부해야 하는 2205억 원 가운데 그때까지 내지 않은 1672억 원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 책임재산 170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 금액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액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은 공제했다고 했다. 검찰이 23일 거세게 항변한 첫 번째 이유다.
<오마이뉴스> 보도와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추징대상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중 부동산은 모두 8곳으로 그 총액은 1270억 원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잡힌 곳은 6곳인데, 전 전 대통령 쪽은 경기도 오산시 땅과 준아트빌, 시공사 사옥, 신원플라자 등 4곳의 선순위 채권 해소 계획을 검찰에 제시했다.
오산시 땅의 경우 특별환수팀 수사 때 평가액은 500억 원이었다. 하지만 채무와 세금 등 430억 원치가 담보로 잡힌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곳은 전두환 전 대통령 쪽에서 400억 원 상당의 서소문 땅을 팔아 해결하겠다고 각서까지 냈다"며 "전 대통령 일가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부동산은 그 전체(오산시 땅의 경우 500억 원)를 책임자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환수금액을) 다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한 적도 없다"며 얘기를 이어갔다. 검찰은 추징대상 부동산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플라자(지난해 발표 당시 180억 원으로 평가)만 매각을 성사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마치 검찰이 처음엔 137억 원만 받고 선순위 채권 43억 원을 환수 못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 43억 원은 신원플라자 입주 상가들의 임대차 보증금"이라며 "5개월 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이 전액 납입, 국고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허브빌리지를 둘러싼 논란 역시 오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매에 내놔도 계속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바꿨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계약 조건을 못 지켜서 체결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브빌리지는 법률상 농지라 영농법인이 아닌 우선협상대상자는 취득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했는데, 검찰이 속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심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진짜 고민은 부동산 가격 하락... 후속 대응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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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추징금 완납 계획 발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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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진짜 고민은 선순위 채권이 아닌 다른 데에 있다고도 털어놨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담보권 해소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책임재산(환수대상)을 다 못 채울까봐 걱정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추가로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 미술품 40여 점(약 4억 원), 주식 5억 원, 보석 9000만 원은 물론 미국 LA 저택과 둘째 며느리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자금 등을
추가로 확보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실적은 아직 부진하다. 현재까지 검찰이 환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총 554억 원으로, 책임재산의 32%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품과 보석, 현금 등은 압류했지만 액수가 큰 부동산 매각이 쉽사리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환수율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술품은 추진대상 중 약 76%(85억 중 66억 7852만 원), 금융자산은 87%가량(348억 원 중 301억 6216만 원)을 거둬들인 상황이기도 하다.
어쨌든 검찰은 정말 억울해하는 모습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참 잘했다고 평가받는 업무마저 '검찰이 뻥을 쳤네'라는 걸 보니 정말 아닌 것 같다"며 "그런 누리꾼 댓글에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보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며 "정정보도 청구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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