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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아산시 지방세 총액 2765억원 중 삼성과 현대 등 5개 대기업의 비중이 748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크고 작은 2~3차 협력사들까지 가세하면 실제 아산시의 대기업과 협력사 의존도는 30~4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4년 기준 아산시 지방세 총액 2765억원 중 삼성과 현대 등 5개 대기업의 비중이 748억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크고 작은 2~3차 협력사들까지 가세하면 실제 아산시의 대기업과 협력사 의존도는 30~4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충남시사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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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산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방세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의 매출실적 부진으로 아산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아산시 지방세 총액 2765억 원 중 삼성과 현대 등 5개 대기업의 비중이 748억 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크고 작은 2~3차 협력사들까지 가세하면 실제 아산시의 대기업과 협력사 의존도는 30~4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산시가 밝힌 주요 대기업 지방소득세 감소폭을 살펴보면 삼성디스플레이(탕정)는 274억원에서 40억 원으로 1년만에 23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코닝정밀유리는 20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146억원 감소, 삼성전자(배방)는 189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99억 원 감소, 현대자동차는 44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14억 원 감소, 현대모비스는 3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1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아래 표참조)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업체들까지 그 여파가 고스란히 전해져 실질적인 지방세 감소에 따른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지방세 세입이 2015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매출부진은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아산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여파가 지역의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표> 주요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예상액 (단위 억원)
 <표> 주요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예상액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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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입현황은 ▲ 2011년 1956억 원 ▲ 2012년 2326억 원(전년대비 +370억 원, 18.9% 증가) ▲ 2013년 2722억 원(전년대비 +396억 원, 17% 증가) ▲ 2014년 2765억 원(전년대비 +43억 원, 1.6% 증가) ▲ 2015년 전망 2385억 원(전년대비 -380억 원, 13.7% 감소)로 전망했다.

반면 세출부분은 정부의 복지제도 확대와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 등에 따른 부담금이 증가해 재정형편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해를 거듭할 수록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현황은 ▲ 2011년 1054억 원 ▲ 2012년 1031억 원(전년대비 -23억 원, 2.2% 감소) ▲ 2013년 1231억 원(전년대비 +200억 원, 194% 증가) ▲ 2014년 1507억 원(전년대비 +276억 원, 22.4% 증가) ▲ 2015년 전망 1757억 원(전년대비 +250억 원, 16.6% 증가)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 가용재원은 ▲ 2011년 1056억 원 ▲ 2012년 1176억 원(전년대비 +120억 원, 11.4% 증가) ▲ 2013년 1259억 원(전년대비 +83억 원, 7.1%) ▲ 2014년 1434억 원(전년대비 +175억 원, 13.9%) ▲ 2015년 전망 879억 원(전년대비 -555억 원, 38.7% 감소)로 전망했다.

김용한 아산시 기획예산실장은 "지금까지 현대와 삼성 등 대기업 의존도가 높았던 아산시로서는 그 여파가 크다"며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원점에서 분석해 꼭 필요한 예산 이외에는 과감히 감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난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월액여비 등 공직자들의 수당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읍면동별로 진행되던 각종 소규모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각종 행사에 지출되던 일회성 경비도 꼼꼼히 살펴 초긴축 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대기업, #삼성, #현대, #아산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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