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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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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유엔 다자외교 무대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겨냥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라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조만간 유엔이 한국에 설치할 북한 인권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압박 나선 박 대통령

COI는 지난 2월, 북한 인권 실태를 다룬 장문의 보고서를 통해 ▲ 정치범 수용소 폐쇄 ▲ 사형제 폐지 ▲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 탈북민 보호 및 이동의 자유 보장 ▲ 인권 범죄 책임자 처벌 등 12개 사항을 권고했다. 중국에게도 탈북민 보호 및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했다.

COI는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당·군·사법부 등이 주요 가해자'라고 명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를 통한 책임자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북한이 '최고 존엄'이라고 일컫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정조준한 보고서인 셈이다. 유엔은 이 같은 COI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박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 지도부에 COI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더 꽁꽁 얼어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비롯한 북한 인사들이 끝까지 지켜봤다.

전날 박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장관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는 한편, 미국·일본·호주와 함께 북한인권 관련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MZ 평화공원, 평화통일 시금석 될 것"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선 핵 포기 후 경제 지원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며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DMZ의 생태계는 남과 북이 하나이고 남과 북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저는 단절의 상징인 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하여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한반도의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유엔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유엔 주도 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된 한반도는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이자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안정 속에 협력하는 동북아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유럽의 주춧돌이 되었다면 통일된 한반도는 새로운 동북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여성 성폭력은 인도주의에 반해"... 사상 첫 일본군 위안부 언급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쟁지역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여성과 아동들의 인도주의적 피해를 방지하는 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는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