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임명 3개월 만에 갑자기 사퇴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사퇴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퇴 이유를 숨기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 내정 발표 전 이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 사전검증 시스템에 또 구멍이 뚫린 셈이 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7개 국공립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 등 15개 대학을 입건했다.

서울교대를 포함한 이들 대학들은 지난 수년간 4년 대학 재학 기간 중 1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를 운영했는데 교육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인가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대학들은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작년 초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해 이달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초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송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송 전 수석 소환 조사 사흘 뒤인 6월 12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내정하고 같은 달 23일 정식 임명했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청와대 고위직에 버젓이 임명한 것이다.

경찰, 송 전 수석 개인비리 수사하는 부분은 없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송 전 수석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넘어서는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약식기소 정도로 끝날 만한 사안이라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직전 서둘러 경질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송 전 수석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 특히 교육·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송 전 수석이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후 사표를 내고 즉각 수리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송 전 수석이 개인 비리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 시절 금품 수수건이 있었고 이를 청와대 민정라인과 검찰에서 인지해 보고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서울교대 총장 재직 시절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당 1400만원을 불법 수령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전액 반납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지난 20일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송 전 수석이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놓은 뒤 계속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