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때 장석현 현 인천 남동구청장의 상대 후보였던 정의당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유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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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4 지방선거 때 정의당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등을 통해 유포됐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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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포된 게시물은 '구청장 재산은 늘고, 남동구 예산은 줄고!'(위 사진 참조)라는 제목으로, 배진교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에 재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남동구의 예산은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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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동구 예산 추이. <남동구청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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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동구의 예산은 줄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으로 배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남동구의 예산은 매해 늘었다.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진교 구청장 취임 후 남동구 예산은 2011년 3780억, 2012년 4067억, 2013년 4446억, 2014년 5097억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재정자립도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치구 8개 중 네 번째로 높다. 2013년 39.59%에서 2014년 29.37%로 큰 폭으로 줄어든 이유는 세입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2014년도 세입체계가 개편됐다. 예전에는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세입으로 편입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됐다"며 "이는 전국이 공통이다. 남동구는 인천에서 네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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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8개 구의 재정자립도 추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2014년 들어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다. 이는 새로운 제도 도입 때문이다.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에서 4번째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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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 설명대로 2014년도 인천지역 군·구들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도에 비해 적게는 4.4%에서 많게는 11.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때 남동구는 10.1%포인트 줄었다. 연수구가 9.4%, 서구가 7.1%포인트 줄었는데, 서구 청라와 연수구의 신규 아파트 물량이 대거 분양된 것을 감안하면,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10%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재정자립도 저하는 지자체 인구와 복지비 확대에 따른 국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를 다른 구와 비교 없이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줄어든 것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배진교 후보의 재산이 2011년 1억1000만 원에서 2012년 6억 4422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주장과 관련, 배진교 전 구청장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는 직계존속과 비속의 재산까지 함께 신고하는데, 부모님이 빌려줬던 돈을 받아 부모의 재산이 증가한 것"이라며, "장석현 후보의 경우, 지방선거 때 직계비속 중 장남은 재산 신고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선거 당시 이 같은 내용을 카카오톡과 이메일 등으로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인천>이 만난 한 새누리당 당원은 "선거 전에 당원들에게 이 메시지가 상당수 배포됐고, 일부 당원은 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신길웅 정의당 남동을 지역위원장은 "선거 운동 기간에 우리 선거 운동원이 이런 문자를 받아서 저에게 보여줬다"며 "이런 문자를 받은 몇몇 지인이 배진교 후보가 마치 남동구의 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하고, 자신의 재산만 늘린 것처럼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은 공식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종현 정의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지방세 감소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다"면서, "배진교 후보가 구청장 재임 시절 개인 재산은 늘었는데, 남동구의 재산은 줄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자료로 배진교 후보를 악의적으로 음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그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