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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의원과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정의당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해결하기 방안으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수용, 규제완화 중단, 관료마피아 척결,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의당은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는 부패, 무능, 부조리 위에 선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라며 "기업은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이윤 획득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관료마피아로 상징되는 이권집단은 얼마나 많은 부패와 부실을 키워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집단을 척결하고, 생명 우선의 안전사회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라며 "산업현장, 대중교통, 에너지, 먹거리 등 사회 전 분야에 도사린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의당은 "무엇보다도 국정총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자세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진실한 반성과 투철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참사기간 내내 재난관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간접적 사과만 있었을 뿐 아직도 국민과 가족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국가를 총체적으로 불신하는 것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은 궤변이다"라고 꼬집었다. 

"국정조사-특검에 협조하고, 생명 우선 정부로 거듭 나야"

정의당은 "대통령은 피해자도 심판자도 아닌 책임 당사자다"라며 ▲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수용 ▲ 규제 완화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 ▲ 관료마피아 척결 ▲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요구했다.

먼저 정의당은 "사태에 책임이 있는 해경까지 참가한 합동수사본부가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가족들과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다"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로부터 청와대의 책임자까지 출석하는 생중계 공개 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가족 요구대로 특검을 추진하고 일체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국정조사와 특검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어 정의당은 "잘못된 규제 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지금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도 위험한 것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의당은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 등 관료마피아조직들의 실체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며 "이들 관료마피아를 척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관료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범국민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정의당은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고, 부처들은 우와좌왕하며 구조작업과 사태수습에 무능을 보였다"라며 "이들을 전면적이고 과감하게 경질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전면적인 청와대 개편과 개각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부패, 이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어 생명 우선의 정부, 생명 우선의 내각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한다"라며 "지난 1년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지탄받아온 다른 장관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4대 요구안'을 내놓은 정의당은 이후 '대한민국을 안전사회로 만든다'는 모토를 내걸고 전국적인 정당연설회를 잇달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