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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후보들은 시민 먹을 권리 보장차원에서 지자체와 지역 생산자, 시민단체가 연계한 비지엠오(NON-GMO)자율표시제를 공약하는 일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앙 정부가 국가차원의 지엠오(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유전자조작농산물)표시제 확대를 차일피일 미루니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선 지엠오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비지엠오 자율 표시제는 운영하기 용이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엠오란 유전자조작농산물로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의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한 생물체를 말합니다. 지엠오는 오랜 세월을 거쳐 검증된 전통 육종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해 디엔에이(DNA)를 조작합니다. 그러나 기존 생태계와 생명의 구조 밖에서 이뤄지는 조작은 수많은 돌연변이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돌연변이들이 어떤 독성이나 부작용을 갖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지엠오로부터 우리의 농업과 식탁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 4월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협상이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이한 유기농식품기준을 일정한 규격으로 설정하고 무역과 거래를 모도하기 위한 협정문을 만듭니다.

문제는 미국의 유기농식품 기준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지엠오 기준치가 5%로 설정돼 있으며 식품첨가물 또한 우리보다 20가지 많은 98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기식품 첨가물에는 화학첨가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기준을 받아 들이면 지엠오 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우리 실정을 볼 때 사실상 소비자들이 지엠오 식품을 가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친환경 농업의 후퇴라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엠오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상용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지엠오와 유기농식품 수입국입니다.

그럼에도 지엠오의 원조 수출국인 미국은 자국의 기준을 우리 유기농식품 제도에 수용하라며 이와 무관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선결과제로 내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업 장려하는 일보다 지엠오 개발에 열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지엠(GM)실용화재단은 최근 친환경 인증제속에 지엠오를 삽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물가인상 등을 운운하며 지엠오 표시제 확대를 기를 쓰고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우리 소비자의 먹을 권리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식품 판매점에서 약 78%에 달하는 먹거리에 지엠오가 담겨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에서 2위~3위를 다투는 지엠오 식품 수입대국인 한국의 실정 또한 심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단체들의 빗발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품회사가 어떤 지엠오 식품을 수입하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찔리는 게 많은지 몬산토는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전세계 국가들의 지엠오 표시제를 가로막는데 혈안입니다.

우리나라 지엠오 표시제 또한 식품대기업을 위시한 몬산토편에선 학자들에 의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실적적인 도움을 주기엔 제도의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시민단체과 생산자 등이 주축이 돼 비지엠오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진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비(논)지엠오표시를 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에 지자체장 인증 마크가 어우러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농민이 자율적으로 비(논)지엠오표시를 한 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여기에 지자체장 인증 마크가 어우러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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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엠오 농산물 및 식품의 인증은 지역 농민이 자자체에 인증 신청을 하면 지역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현지 농장을 방문하고 지자체장의 비지엠오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단 축산물은 친환경인증 농가에 한정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비지엠오 인증마크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민단체의 식품에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비지엠오 협의회를 열고 지자체장의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 독려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경우 자매결연 농촌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소비자, 농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 제안은 사실 여야가 구분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친환경 농산물마저 정치 흥정거리로 삼고 있으니 야당 의원쪽에선 공약을 차별화할 수 있고 농민 시민 할 것없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혹여 여당 후보일지라고 당론과 무관하게 지역살림과 공동체에 뜻있는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정부가 혹여나 미국 무역대표부의 압력으로 인해 유기농식품 기준에 GMO와 화학첨가제를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먹을 권리를 지켜나가야 일 뿐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먹을 권리와 후손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열린 슬로푸드국제대회 아시오구스토(AsiOGusto)에서 김성훈(金成勳) 전 농림부 장관은 우리농업과 먹거리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유기농 ▲유기자연식품과 슬로우 푸드 엄격한 지엠오 표시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가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인 비지엠오 인증표시 운동 등을 꼽았습니다.

자연을 닮은 친환경 농사를 짓고,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으며 정부와 시민이 함께 지엠오로부터 우리 농업과 식탁을 지키는 것이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다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 여러분, 먹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운동은 지역의 농민을 돕고,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지자체가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비지엠오 자율표시제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꼭 채택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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