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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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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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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정아무개(58) '운동초심모임' 대표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집을 압수수색 당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수사관 10여 명은 1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정 대표의 부평구 십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국보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뒀다.

경찰은 정씨가 사용해온 핸드폰과 노트북을 복사하고 서적과 노래책, 조국통일범민족연합(아래 범민련) 자료집 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 40여 개를 압수했다. 아울러 정씨에게 1월 3일 보안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김재용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정씨가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에서 반미 구호를 외치고, 이른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임아무개씨와 교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아래 인천평통사) 관련 사건과도 정씨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인천에서 재야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정씨에 대한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씨가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은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활동해온 시민사회 활동가와 노동조합 간부 등 120여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또한 정씨가 후원회원으로 있는 인천평통사에 대한 지난해 압수수색과 기소 때에도 정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씨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 통화에서 "2007년 이후 활동하지 않고 있는 평통사나 범민련 관련 혐의를 두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맥아더 동상 철거 관련 집회는 통일운동을 해온 선배들의 부탁으로 참여해 연설했을 뿐, 더 이상의 활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씨는 "왕재산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임씨와도 과거에 알고 지내던 친분밖에 없다, 왕재산 사건 당시 12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나는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대선 개입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정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 부임한 지검장의 '일성' 후 단행된 압수수색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씨를 '인천에서 종북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왕재산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각종 공안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던 정씨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인천지방검찰청장의 부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천시민사회는 보고 있다.

지난 24일 인천지검장으로 새로 부임한 최중경 지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종북세력을 최우선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일성을 했고, 며칠 뒤 정씨에 대합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전재환 인천지역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제시한 영장만 보면, 무슨 종합선물세트 공안사건에, 원칙도 없어 보인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인천에서 밝혀온 국정원 해체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왕재산 사건 이후 각종 공안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초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와 평교사의 집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고, 바로 이어 인천 평통사 사무실과 실무자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또한 국정원은 2012년 4월 17일을 전후해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와 회원과 후원회원 등 150여 명의 은행계좌를 수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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