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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부부처와 건설업체에 준 포상(훈·포장)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가 10일 공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4차 훈·포장 대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안전행정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A 조경연구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직원 각 1명씩, 5명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시점이다.

담합비리 기소된 건설사들도 포상 수두룩

지난 8일 오후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에 굴삭기 버킷(흙이나 모래를 퍼 올리는 부분)이 놓여 있다. 예전에 아름다운 모래 백사장으로 자랑했던 이곳이 강바닥과 주변을 준설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황량한 풍경으로 변했다.
 지난 8일 오후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지점에 굴삭기 버킷(흙이나 모래를 퍼 올리는 부분)이 놓여 있다. 예전에 아름다운 모래 백사장으로 자랑했던 이곳이 강바닥과 주변을 준설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황량한 풍경으로 변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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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에도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0월과 12월, 2012년 6월 등 세 차례에 걸쳐 1152명에게 훈장 등 포상을 했음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명단 공개로 4대강 사업 훈·포장 명단은 1157명으로 늘어났다.

대상자들은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됐다. 건설사, 감리사 등 산업계 450명,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44명, 정부부처 316명, 자치단체 95명을 비롯해 대학 47명, 군과 경찰 24명 등이다.

산업계의 포상이 두드러진다. 1~4차 명단을 종합하면 GS건설 12명, 현대산업개발 11명, 현대건설 10명, 대우건설 10명, SK건설 10명, 포스코건설 5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들 건설사의 전·현직 임직원 22명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입찰 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4대강 공사에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이 비자금 조성과 입찰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종류별로는 국무총리표창이 가장 많은 546명으로, 대통령 표창 351명, 산업포장 74명, 근정포장 63명이 뒤를 이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의 예비단계로 건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업을 주관하던 국토해양부가 수자원확보와 수질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관련기사: "4대강, 수자원 확보에 효과 없다 운하 추진 지장 없도록 보 만들라").

"4대강은 잘못된 운하 사업, 서훈 취소해야"

민주당과 4대강 범대위 등은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운하사업으로 밝혀진 만큼 추진 세력은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훈포장을 받았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의 공로자라른 뜻으로 이들에게도 향후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4대강 사업 책임자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포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조장하고 장려했다는 의미"라며 "이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국회와 시민단체가 서훈 취소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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