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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선거를 책임진 2인자(김무성 총괄본부장), 3인자(권영세 종합상황실장)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선거를 책임진 2인자(김무성 총괄본부장), 3인자(권영세 종합상황실장)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말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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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영세 파일에는 여러 부분이 나온다.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다. <오마이뉴스>도 언급되고, MBN 얘기도 나온다."

ㅇ... <신동아> H모 기자가 계속 권영세 전 실장에게 NLL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권 전 실장은 그 대화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기가 그렇다, 이런 맥락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권 전 실장의 워딩 중에 이런 말도 나온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한다.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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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은 당연히 용도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 공개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앞으로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컨틴전시 플랜은 단기 집권을 위한 게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획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박범계 민주당 법률위원장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일곱 달 째 되고 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고 했다. 권영세 전 새누리당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 지금은 주중대사인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바로 '컨틴전시 플랜'이다.

박 의원은 15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며 "대선 중의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획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각종 언론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박근혜정부 이후에도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흘려서 듣지 않는 눈치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 컨틴전시 플랜이 아직도 가동 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국정원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

박 의원은 "지난 대선 새누리당 선거를 책임진 2인자(김무성 총괄본부장), 3인자(권영세 종합상황실장)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화록 전문도 아니고 자신의 구미에 맞게 편집해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라고 MB에게 보고한 사람의 시각이 그대로 유출돼 집권당에 공유되면서 이 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았다"며 "권성동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긴다고 했던 것도 이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발췌본, 요약본으로 인한 선입견, 이것에 의해 현재까지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NLL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이 혹은 문재인, 더 나아가 언필칭 친노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인기가 있든 없든 민주당은 수권 가능성이 있는 제1야당"이라며 "이런 민주당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일본의 자민당 정권처럼 새누리당의 영속적 집권이 가능할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달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파일'에는 <오마이뉴스>와 MBN 등 언론 얘기도 나온다고 처음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권영세 전 실장의 말 중에는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하며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구체적 언급은 삼갔으나 왜 '권영세 파일'에 원세훈, 정문헌 등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정문헌 의원이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권영세 전 실장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점, 그리고 김무성 전 본부장과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을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꼽고, "이건 정 의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웅변하는 것"이라며 "정 의원 개인 차원에서 유출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문헌 의원 혼자 돌출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하고 선대본부에 보고하고 그걸 공개한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자, 공동의 유출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 자체가 불쾌하다"며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 단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리 흘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걸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말해놓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흘리면 되겠나, 이 시점에 마치 감금이 성립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권영세 파일 핵심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졌던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자체가 불쾌하다.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전략적 판단 단위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내용을 미리 흘리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걸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로 말해놓고 일선에서는 이렇게 흘리면 되겠나.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1명이 고발됐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 마치 감금이 성립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많다. 만약 검찰이 그걸 알고도 흘린 거라면 정말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핵심은 지난해 12월 역삼동 현장에서 실제로 감금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아닌가.
"검찰의 논리는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이 떠난 뒤부터 감금 논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의 요구를 받아 초동수사를 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 식으로 가겠나. 사정 당국 관계자라면 그 부분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적반하장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당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과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알 수 있었겠나.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이 없었다면 이건 묻혔을 것이다. 정당행위였다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주장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부분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처음에는 감금 자체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던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돼 있던데.
"그건 조사받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다. 첫째 주장은 감금이 아니라는 거였다. 당시 선관위,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검찰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비적 주장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 조언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바른 태도다. 진술 번복이 아니라 예비적 주장인 것이다. 일관된 원칙과 태도다."

-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귀태발언 같은 막말을 하는, 그런 세력은 집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박근혜정부 이후에도 20년은 더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장기 집권하겠다는 것이다. 자, 이 대목은 차분하게 설명해야겠다.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면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퍼스트는 박근혜 후보다. 세컨드, 서드, 그러니까 2인자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3인자는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2인자, 3인자가 모두 국정원의 대선개입, 서울경찰청장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관여돼 있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의 불법 유출사건'은 일란성 쌍생아라고 주장한다. 댓글로 인한 대선개입보다 NLL유출 건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이유도 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발언(NLL은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 등)을 했다. 그날 이후로 NLL관련 기사가 무려 9500건이 이어졌다. 정 의원의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NLL문제를 선거에 활용했던 게 더 큰 문제다.

이 두 개의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교집합이 있는데 바로 김무성 전 본부장, 권영세 전 실장이다. 그중 한분은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는 강력한 국회의원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대국가인 중국, 주중대사다. 여기에 권영세 파일이 있다.

권영세 파일의 핵심은 상황을 컨틴전시플랜, 비상계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아 H모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한 대목은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는 거였다. 기자가 계속 묻는다. 그걸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그러니까 권영세 대사는 대화록을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말한다.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권영세 대사의 컨틴전시 플랜은 여전히 진행 중 아닌가 의혹"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며 "대선 중의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획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며 "대선 중의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도 비상계획이 유효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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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H모 기자는 '집권하면 깐다'가 아니라 '집권하면 간다'라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잘못 파악했다고 반박했는데.
"H모 기자는 마치 내가 손을 댄 것처럼 '집권하면 간다'였다고 했는데, 집권하면 간다? 어딜 간다? 말이 안 된다. 전체적인 맥락은 '깐다'는 얘기였다. 말미에 권영세 전 실장은 대화록 자체를 자신이 입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자가 '되시면 우리한테 바로 주시죠'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지금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다. 권영세 전 실장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며 언급한 바로 그 대목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해서 대선국면에 활용해 선거에서 이겼다면 그 컨틴전시 플랜의 용도는 사라졌어야 하는데 집권 이후에도 그 플랜은 여전히 유용한가 묻게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 대화록이 불법적으로 두 차례 '까여'졌다. 까여진 데서 더 나아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변인이 허위사실을 날조해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까지 했다. 대화록을 주어로 해서 완전히 날조된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고 주장한다. 국회에서는 재적인원 2/3 찬성을 얻어 정식으로 대화록 열람 절차를 밟고 공개를 통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원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를 단정하는 성명이 나온 것이다.

그럼 권영세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말했던 컨틴전시 플랜이 여전히 진행중인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그러면 이 컨틴전시 플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대선 중 비상계획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었을 것이다. 선거가 유리하면 NLL대화록 안 까고, 선거가 호각지세로 가면 컨틴전시 플랜은 작동 가능성이 높은 거고."

-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컨틴전시 플랜은 끝나야 하는 건데 지금도 그 플랜은 작동 중이라고 보는 건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컨틴전시 플랜은 당연히 용도 폐기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 공개했다. 더군다나 1차 때는 완전 불법이었고, 그나마 2차 때는 적법을 가장하기 위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기밀등급도 2단계나 낮췄다.

원래 기밀문서를 해제할 때는 한 등급씩 최소 수준으로 그레이드를 낮춰야 하는데 완전히 기밀해제를 하기 위해 일반문서로 낮췄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홍문종 사무총장이 박근혜정부 끝난 뒤에도 1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20년 이상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건 결국 새누리당의 영구집권, 장기집권을 꿈꾼다는 거다. 그러니까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컨틴전시 플랜은 집권을 위한 단기 집권 플랜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획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새누리당이 짠 그 비상계획은 어떤 누구를 타깃으로 했다고 생각하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국정원에 보관중인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의 원본, 요약본, 발췌록을 본 사람, 정치적 목적을 갖고 MB에게 보고한 사람, 1급 기밀을 2급으로 강등해서 쉽게 보도록 만든 사람, 전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편집한 사람, 그 사람은 예단과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맞다고 단정한 것이다.

그 열람자의 시각이 그대로 MB에게 보고됐고 그대로 유출되면서 집권당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공유됐고 이건 NLL포기가 맞다고 인식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국회 법사위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당시 NLL 대화록이 공개되면 우리가 더 쉽게 이긴다고 했던 것도 이 맥락이다. 발췌본, 요약본으로 인한 선입견, 이것에 의해 현재까지도 국정원이나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이 NLL대화록이 공개되면 민주당이 혹은 문재인, 더 나아가 언필칭 친노가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인기가 있든 없든 수권 제1야당이다. 정권교체를 담당할 가장 유력한 세력이다. 그런 민주당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다? 그럼 어떻게 되겠나. 일본의 자민당 정권처럼 새누리당의 영속적 집권이 가능할 게 아닌가?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영세 파일에 이런 내용도 담겨 있나.
"권영세 파일에는 여러 부분이 나온다. 언론에 대한 얘기도 있다. <오마이뉴스>도 언급되고, MBN 얘기도 나온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
"그건 다음 기회로…. 다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신동아> H모 기자가 계속 권영세 전 실장에게 NLL 대화록을 갖고 있느냐고 묻고, 권 전 실장은 그 대화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기가 그렇다, 이런 맥락의 대화가 계속 이어진다. 그 얘기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 언급이 나오고."

- 그 정도인가.
"그리고, 권영세 전 실장의 워딩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 '원세훈 원장 취임 이후에 다시 끼워 맞춘다'는 식으로 들리는 부분이 있고, 정문헌 의원도 등장한다. 분석보고라는 얘기도 나온다."

- 너무 분절돼 무슨 얘기인지…. 어떤 뉘앙스의 대화가 오간 건지 정리해줄 수 있겠나.
"정리할 기회가 올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권영세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음을 알리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건가.
"정 의원이 김무성 전 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권영세 전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다는 얘기는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처음 나온 새로운 사실이다. 권 전 실장과 H모 기자와의 만남에서도 정문헌 의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부합하는 것 아닌가?

정문헌 의원은 이 정권의 일등공신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를 최초로 공개해 고발된 주체다. 실제 정 의원은 본인 스스로 국정원에 있는 대화록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구로 비밀문건을 가져와도 보여주고 다시 가져간다, 문건 유출이 굉장히 어려워 그걸 복사하는 순간 징역 간다'라고 말했다."

-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건가.
"그렇다. 그리고 국정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은 계속 NLL대화록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난데없이 천영우 수석 얘기를 꺼낸다. 천영우 수석은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취임 직후 봤다고 국회에서 말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니까 정 의원은 이미 자기가 한 일이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국정원 문건을 복사하는 순간 징역 갈만한 사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아닌가. 권영세 전 실장에게 먼저 보고했고, 더 나아가 천영우 안보수석 얘기도 꺼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이 왜 이들을 등장시킨다고 생각하나.
"다 연관돼 있다는 증거 아니겠나. 우선 지난해 10월 8일 정 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이걸 처음 언급한 뒤로 지금까지 요약본, 발췌본 표현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네다섯 번이나 된다. 첫째는 정문헌 의원의 말대로 MB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요약본 얘기가 있다(2009년, 2010년). 둘째, 민주당이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때, 이 사건의 주임검사에 국정원이 소위 요약본, 발췌본이라는 걸 두 차례에 걸쳐 보낸다. 이것은 6쪽 분량으로 알고 있다.

셋째는 2013년 월간조선에 보도된, 거의 70%가 가짜인 발췌록이 등장한다. 그다음 넷째가 이번에 남재준 원장에 의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1차 불법 유출됐을 때 요약, 발췌본이 나온다. 이것이 8쪽 분량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버전의 내용이 다 다른 것 같다. 전문을 참고했겠지만, 이 발췌본 혹은 요약본을 쓴 사람이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과 용도, 의도에 따라 다 다르게 편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요약본의 원천자료는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일 것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본만 복사해도 징역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성남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물 예비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실로 들어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성남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물 예비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실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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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의원, 권영세 실장, 김무성 전 본부장 모두 같은 문건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가.
"김무성 전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유세에서 읽은 건 문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권영세 전 실장은 정 의원에게 구두로 상세히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권영세 파일'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김무성 본부장이 읽은 것처럼 토씨 하나 안 틀리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대화록 파일 중에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는 표현이 나온다."

- 정 의원과 권 전 실장, 김 전 본부장 모두 공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나.
"정 의원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언급한 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사본만 복사해도 징역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에 권영세 전 실장, 김무성 전 본부장 그리고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을 언급했다. 이건 정 의원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웅변하는 것이다. 정 의원 개인 차원에서 유출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뷰스앤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그 원문을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회의도 해 봤지만, 우리가 먼저 까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원세훈에게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원세훈이 협조를 안 해줘 결국 공개를 못 한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 얘기는 정문헌 의원 혼자 돌출적으로 대화록을 열람하고 선대본부에 보고하고 그걸 공개한 게 아니라 공동의 책임자, 공동의 유출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정문헌 의원은 "자신이 지난번 면책특권을 받았고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도 재정신청조차 안 했다. 너무 뻔해 도망갈 길이 없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맞나?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때 한 얘기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하는 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서 발언했어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언론과 얘기하면 면책특권에서 보호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일부 국감 때 한 얘기는 완전히 허위다. NLL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다, 더 이상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대화록 어디에도 그런 말 없다. 이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기밀누설에 해당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위반이다."

- 그런데 왜 당시 검찰에서 무혐의 됐나.
"그때 우리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공무상 대통령기록물법상 무단유출과 기밀누설로는 고발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이 당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판단한 것은 구속력 있는 판단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판단은 국정원이 제출한 6쪽짜리 편집자의 의도에 맞게 윤색된 발췌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태그:#박범계, #컨틴전시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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