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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은 회피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 및 지시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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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23개 협력업체 486명의 노동자가 11일,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로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의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여 명이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파견' 판결받은 현대차... 삼성전자서비스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도급업체 직원이 자신의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협력업체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경영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다. 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은 형식적이며 채용·인사·교육·평가와 임금 지급 등에서 본사가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직 임직원이 맡고 있고, LG전자 등과 같은 경쟁사와는 사업 계약을 맺지 않으며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폐업한다는 점을 들어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는 독립된 법인으로 각각의 사장이 독자경영을 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사장 개인이 자본을 출자해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 간 영업 양도시 권리금을 행사하는 등 업체설립부터 운영·영업양도·해산은 물론 채용·임금지급 등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도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본사의 총무부서에 불과, 위장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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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1998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회사로, 전국에 170여 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일부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협력업체와 '서비스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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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인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지회 준비위원장은 "삼성의 근무복을 입고 출근해 삼성에서 콜을 받아 수리에 나서고 수리비도 전액 삼성에 입금된다"며 "근무 평가와 사후 관리도 삼성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위원장은 "우리 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주는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일만 할 뿐 아무런 독립성이 없다"며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도급업체로 위장돼 있지만 삼성의 노무를 위탁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송 공동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협력업체는 본사 내의 직원들의 임금을 나눠주는 총무부서 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며 "수십 년 동안 위장된 도급형태로 노동자들을 사용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소송과 함께 노동조합도 결성한다. 이들은 오는 14일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 총회를 열어 전국 단위 노조를 공식 출범시킨다. 전국 117개 협력사 중 50곳 이상의 노동자 수백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