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10일 오후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과학벨트,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토론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과학벨트 수정안은 무늬만 남은 누더기 벨트다, 과학은 없고 꼼수만 있다."
"과학벨트, 껍데기만 남게 될 것... 업무협약 당장 철회돼야 한다."
"과학벨트, 원안만이 정답이다."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10일 오후 대전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긴급 현안진단 '과학벨트,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일 대전시와 미래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과학벨트 수정안(기초과학연구원을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좌담회 형식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전 의원(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고문)은 "수정안은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 탄생 자체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원안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면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있고, 무늬만 과학벨트다, 그 진상은 누더기 벨트에 불과하다, 수정안에 과학은 없고 꼼수만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대전시와 미래부가 맺은 '업무협약'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협약서 4조 1항을 보면 정부가 대전시 소유인 엑스포과학공원을 '20년간 무상대부하고 기간 만료 시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 한다', '또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이는 '독소조항'이라는 것.

권 전 의원은 "기관 간의 협상·계약은 호혜·평등의 원칙이 존중돼야 함에도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가 '힘의 논리'로 지방정부를 압제·수탈한 격"이라며 "엑스포 과학공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획득한 대전시민의 자산인데, 이에 대해서 영구 무상임대를 요구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반자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은 또 과학벨트 수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신뢰'와 '원칙'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학벨트 사업은 MB정권 공약으로 시작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대선 내내 반복·확인하면서 약속하고, 공표했던 충청권 핵심 공약이었다"며 "이를 객관적 사유도 없고, 국민과 지역민 앞에 사전설명도 없이 밀실합의로 뒤집는 것은 신뢰의 원칙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벨트 사업은 충청권이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면서 일궈낸 공조의 산물인데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충청권 타 지역에 피해와 우려를 주는 것은 국민과 충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기초과학육성을 통한 과학 강대국, 미래 신성장 동력 만들어 내야 할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나 시민의 관점에서나 과학벨트 원안으로 되돌리는 것만이 정도"라고 강조하고 "업무협약으로 모든 게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업무협약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기에 모든 국민과 대전시민, 충청인들의 힘을 모아 원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국민 무시했으면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할까"

'과학벨트 수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에 나선 정용길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 '내용적인 문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국책사업(지정사업)으로 기획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중단·변경되고 있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며 "만일 상황변화가 생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면 타당한 사유를 국민에게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고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며, 행정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 올 뿐"이라면서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지역민들을 우습게보았으면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할까"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대전 시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대전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며 과학체험 공간인 과학공원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라며 "전문가 60명이 5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기본계획을 구상할 때는 두 기관이 서로 인접해 있어야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전체 사업비의 6%에 불과한 부지매입비 문제로 인해 기초과학연구원을 과학공원에 위치하게 되면 거점지구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며, 과학벨트 사업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 면에서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일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전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시민들이 그들에게 표를 주고 시민의 혈세로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할 때는 대전의 발전과 대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치졸한 행태에서 우리는 절망만 확인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대전시와 미래부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수정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비민주적이며,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우리나라와 대전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며 "업무협약서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다, 업무협약서 체결로 과학벨트 사업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다, 세종시 사태를 돌이켜 보면 대전과 충청인들의 단합된 힘이 과학벨트 수정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광오 사무처장은 ▲ 과학벨트의 설계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됐다는 점 ▲ 과학벨트 관련법이 제정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도 정치적이었다는 점 ▲ 과학벨트 사업의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과학벨트 원안자체가 부실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와 같이 과학벨트 사업의 본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린 채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매입비 논란에 이어 부지 변경과 관련한 논쟁이 모든 것을 뒤덮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위와 같은 과학벨트와 관련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대전시와 미래부, 여당이 나서서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여당이 장기간 숙의 끝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변경해 버리는 졸속적인 행위가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이런 행태라면 과학벨트 사업의 목적과 주요한 계획들이 정치적 변화나 이해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는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 고수!', '수정안 지지!' 공방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과학벨트에 관한 기존 논의, 법령, 종합계획, 기본계획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시민과 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과학벨트 원안추진만이 정답이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각각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