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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0일 오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스 수정안을 대전시와 미래부가 이미 3월 부터 협의해 왔고, 대전시가 구상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10일 오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벨스 수정안을 대전시와 미래부가 이미 3월 부터 협의해 왔고, 대전시가 구상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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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자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표지.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자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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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핵심시설인 IBS(기초과학연구원)를 둔곡지구에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과학벨트 수정안은 대전시가 먼저 미래부에 제안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은 10일 오전 민주당대전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자료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과학벨트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과학벨트위원회'에 미래부가 장관 명의로 제출한 자료로,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확대하여 IBS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부지매입비(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에 대한 현금분담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시 소유지(엑스포공원)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엑스포과학공원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재창조하는 방안을 실무 협의(2013년 3월~6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미래부와 대전시가 지난 3월부터 엑스포과학원을 IBS의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7일 미래부가 공문을 통해 '과학벨트 수정안'을 제안했고, 이에 4대 전제조건을 내걸고 수용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염홍철 대전시장 및 대전시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또 과학벨트 수정안을 '대전시가 먼저 제안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이상목 미래부 차관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대전시 구상) 개요' 라고 쓰인 박스형 설명내용에서는 ▲ 엑스포과학공원을 과학+비즈니스+교육+문화가 어우러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재창조하는 방안 ▲ 기초과학의 전초기지인 기초과학연구원 유치 ▲ 과학과 비즈니스 융합공간인 사이언스 센터 건립 ▲ 시민 교육-문화공간, 엑스포기념관 ▲ 기타 HD드라마타운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자료. 이 자료에는 미래부와 대전시가 지난 3월 부터 과학벨트 수정안을 협의해 왔고,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는 구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6월 28일에 열린 제2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회의자료. 이 자료에는 미래부와 대전시가 지난 3월 부터 과학벨트 수정안을 협의해 왔고,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에 유치하는 구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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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롯데테마파크를 유치하려고 했던 대전시가 이미 지난 3월부터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유치하는 이른바 수정안을 구상해 미래부와 협의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이상목 차관과 염홍철 대전시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이 차관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며 "염홍철 대전시장은 진실을 모두 밝히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염 시장은 미래부와 대전시가 MOU를 맺는 지난 3일 당일까지도 '아직 협의 중이다', '자구수정을 하고 있다'는 등의 말로 마치 대전시와 미래부가 긴박하게 이 문제를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며 "하지만 이 문서를 보면, 이미 지난 6월 28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 결정을 끝낸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의 재산이고 시민의 재산이다, 그런데 이미 밀실에서 협의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전시와 미래부가 협의해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대체 무슨 근거로 대전시민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서를 보면서 그동안의 의혹들이 마치 퍼즐 맞추듯이 꿰맞춰지는 느낌"이라며 "과학벨트를 하고 싶지 않은 정부와 이참에 무산되어 난관에 봉착한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추진하고 픈 대전시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대한민국 과학기술 100년을 이끌 과학벨트 사업을 누더기로 만든 중대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오라, 기재부와 미래부 이른바 생계형 장차관을 내세우지 말고,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국민 앞에 말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과학벨트, #이상민, #염홍철, #엑스포과학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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