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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전력수급계획으로 본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해 발제하는 모습. |
| ⓒ 김제남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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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토론회가 열리는 시간이 됐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이외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사회자는 "토론자 포함한 참가자가 오지 않아 시작을 10분만 미루겠다"고 했다. 사회자가 말 한지 10분이 지났지만 토론장은 휑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의 전문가협의체 구성회의에 대비한 것이었다.
'밀양 송전탑과 전력 수급, 쟁점과 대안을 토의하는 긴급토론회'는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발제에는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김세호 김제남의원실 정책비서관이 참석해 밀양 송전탑의 법안, 전력수급 관련 문제, 밀양 송전탑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자를 맡은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회 위원장은 "언론에서조차 피상적이고 감상적인 보도를 하고 부분적인 논리만 가지고 다뤄지고 있다"며 "밀양 송전탑 문제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핵 발전소가 계속 증설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프레임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시작했다.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법적 측면에서 발제를 맡은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무리한 사업강행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하 위원장은 "(한전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절차적 민주적 과정 없이 통과돼 20개의 법률이 생략됐다"면서 "(한전은) 공사를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을 전력난으로 내세워 현실론으로 풀어가려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전력난은 일 년 중 여름과 겨울의 피크시간대만 잘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시기에 수요를 분산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또 하 위원장은 "대도시의 전기소비자가 대부분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시골 주민에게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전은) 송전소 건설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송전소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면 송전소를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도시에서 (전력이) 필요하면 자체적 생산을 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력, 원거리 대량수송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급 문제 발생"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전력수급정책이 전력공급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전력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봤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전력 공급시스템이 원거리 대량수송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전의) 중앙집중식 에너지시스템의 문제로 대한민국이 765킬로 볼트의 고압 송전탑을 도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전력수급계획으로 세분화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세호 김제남 의원실 정책비서관은 밀양 송전탑의 대안을 기존의 345킬로 볼트의 송전선로를 활용해 우회송전 하는 방법과 지중화 해법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김 정책비서관은 한전에서 내놓은 대안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작위적이라 설명했다. 그는 같은 전력계통을 운용하는 전력거래소와 한전의 서류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예로 들었다.
김 정책비서관은 "신뢰성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한전은 밀양의 주민들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막아놓다 보니 대화가 안 통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그는 "밀양의 주민들은 기술적 대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밀양 주민들의 대안에 대해 한전의 기술적 검토가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밀양의 주민을 상대로) 테크니컬한 이야기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비서관은 "내일 전문가협의체가 이뤄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료의 공유가 이뤄지면 기술적 부분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의 이 대표는 마지막 발언으로 "밀양 주민들이 역량이나 정보접근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안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밀양 송전탑 사태가 단순히 미담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송전탑 문제가 한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화두"라며 "후쿠시마 사고가 핵발전소 문제를 환기시키는 사고였다면 2011년 9월 15일 정전과 밀양 문제는 어떻게 전기를 쓰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탈핵법률가모임의 최재홍 변호사는 "밀양 송전탑의 해결은 주택 인근에 고압 송전탑이 철거된 전례가 있는 스웨덴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처리의 민주성 확보 방안이나 우회선로 증설에 대해 동감하며 이에 대해 한전 측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추가로 그는 "어떻게 현실을 타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들 목숨 건 도박하는 중인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보이지 않아"
열띤 발제에도 토론장은 조용했다. 질문자가 수차례의 질문 유도했지만 청중은 질문이 많지 않았다. 언론사와 참석자가 많지 않은 토론장을 보고 이계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사무국장은 "밀양의 상황이 백척간두에 와 있다"면서 "주민들이 목숨을 건 도박을 하는 중인데 국회의원이나 보좌관도 보이지 않는다"며 울컥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언론의 충돌중심 보도에 상처받았다"며 "밀양의 어르신들이 별스러운 풍경으로 타자화되어 간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오는 29일 논의 예정인 "전문가협의체 관련 법안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라며 "정치인들이 지어야 할 짐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