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 시장을 좌편향 인사로 규정하고, 여당·정부기관·민간단체·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제압"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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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진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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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국정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이 제보 받은 문건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 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아무개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라고 적힌 메모가 동봉됐다.

문건에서 규정된 박 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의 사례로는 ▲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 좌파인물의 시정관여 ▲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 지역공동체 조성 확대가 꼽혔다.

문건은 박 시장이 이 같은 좌편향 시정 운용으로 좌파 편들기 및 세확산을 지원 했다고 적고 있다. 또, 복지정책을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으로 봤으며, 이에 따라 정책혼선과 국론 분열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 규정했다.

진 의원은 "(문건 작성자는)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지칭하며 학부모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민관 합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원순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여론으로 견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건 안의 '주민과 주 지지층 환심 사기 및 정치지향 행보 치중' 항목에는 "박원순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 가담 등 야권 통합에 앞장 서고, 반값등록금·세금급식 등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고 있다"며 "범 좌파벨트 구축 등 대결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함께 무분별한 포퓰리즘 양산에 따른 정책혼선은 물론 국론 분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적고 있다.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대응 방향'도 명시돼 있다. 문건 작성 당시(2011년) 박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기 전인 것을 감안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전략적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명 교수와 논객들을 동원, 사설·칼럼을 통해 문제점을 기획 시리즈로 쟁점화 하라"는 '여론 활동 방향'도 제시돼 있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거진 박 시장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건에는 "검·경은 재보선 과정에서 (박 시장이) 고소·고발된 불법사안에 대한 철저 수사·처벌과 함께 시정 운영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정활동 강화"라 적혀 있어, 사실상 총 공격령을 내린 것으로 읽힌다.

A4 용지 5쪽으로 정리된 문건은 박 시장이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2011년 11월 24일 작성된 것으로 적혀 있다.

진 의원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문건은 국정원장과 2차장, 3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그 근거로 ▲ 제보자가 언급한 신아무개 실장이 실제로 국정원의 고위 간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었다는 점 ▲ 이 문건의 형식, 기호, 내용 면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가 확실하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문건이 국정원의 문건이고, 이에 따라 국정원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정과 공작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두 말할 나위없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해당 문건의 국정원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및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 사건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 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박 시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