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어떻게 4대 중증질환 전액을 보장한다는 말입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닌가요? 당시 후보자들 모두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을 걸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지난 14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환자단체연합회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각 환우회 대표들은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 최근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 후퇴에 대해 환자단체들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비대위가 각 분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화하기 위한  현장방문 형태로 마련됐다. 그러나 시작되자마자  최근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 공약 후퇴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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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비대위는 '4대 중증질환 전액보장' 공약후퇴 논란과 관련하여 환자단자연합회를 현장방문 형식으로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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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에게 비급여 부분은 재난적 진료비

박 대통령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겠다',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공약은 처음부터 비급여부분은 제외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제까지 조금씩 불고 있던 논란에 불이 붙었다.

특히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진료비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비급여이고, 800~900만 원은 선택진료비다"라며 "재난적 진료비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것과 같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이게 뭔가?  완전히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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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간담회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듣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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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민연대 최성철 사무국장도 "신장암 치료를 하면 한 달에 300~400만 원은 그냥 사라진다, 환자는 가족들 걱정에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렇게 4대 중증환자 진료비 보장은 한 가정의 생존권과도 관계가 있다, 공약으로 내걸어놓고 이제야 실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고 다시 뺏는 것과 같아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급여 논란의 핵심은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정확히 말하면 4대 중증질환 비급여 항목은 현행법으로도 이미  90~95% 이상 보장하고 있다. 이외 비급여를 포함한 100% 보장이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비급여의 핵심은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이다.

보통 선택진료 대상 항목은 진찰, 입원료 등 8가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진찰 55%, 의학관리 20%, 검사 50%, 마취 100%, 정신요법에 50%, 수술 100%, 침·구 및 부황 100%가 추가된다. 문제는 선택진료비가 병원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인 44개 상급종합병원의 5년간 선택진료비 수입을 살펴보면, 2007년 6348억 3900만 원, 2008년 6963억 1900만 원, 2009년 7819억 5000만 원이었으며 2010년 8402억 4600만 원, 2011년 9009억 9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병실료도 병원의 수익 수단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언론에서 상급병실차액으로 인한 병원 수익은 연간 9723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상급병실료는 보통 특급호텔 일반실보다 비싸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환자들도 다인실 병상을 늘려줄 것을 병원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4개 중 다인실 병상을 7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곳(병원의 기준병실 확보 법정비율은 70%)은 16곳(36.4%) 밖에 없었다. 비율이 60% 이하인 곳도 16곳이나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비급여 부분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현재에서 나아지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박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개정안을 내 이름으로 발의했다, 여러분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는 "병원당 중증환자가 선택할 만한 의사가 거의  한두 명뿐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작다"며 "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이상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어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 환자입장에서 연간 1조 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이행 촉구와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한 선택진료제 폐지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4대 중증치료 보장 외에도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환자안전법', 의사와 병원에 대한 정보공개, 호스피스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과 법안 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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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와 정부도 더불어 소비자도 함께 나서야 의료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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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단체에서 사고를 치고 다른 곳으로 간 의사 등 정보를 공개하는 컨슈머리포트 책자를 발간한다, 국회와 정부도 나서야 하지만 소비자도 함께 나서야 정말 필요한 효과가 난다"며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은 단체에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접근해 언론이나 국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21세기 복지는 수혜가 아닌 권리"라며 "국민의 건강권 확립은 그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환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