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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장 수여 수원시분권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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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결정권을 갖는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드높다. 17일 오후 2시, 수원에 소재한 IBIS 엠버서더 호텔 3층 깐느홀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 국회의원 신장용,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이사, 민한기 수원시의회 부의장 등과 새롭게 수원시분권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위원들을 비롯하여 100여 명이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중앙집권, 중앙집중 현상으로는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을 갖는 것은 자치와 분권 운동사의 새로운 출발이다, 지난 20년 우리 역사를 혁신하고자 하는 115만 수원시민들의 열정이 담겨있는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지역발전 균형과 지방분권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가면서 그 총체적인 형태의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고, 중앙 각 부처는 자신들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고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을 온전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지방과 사전 협의, 분권교부세와 지방교부세 통합 및 포괄보조금제 전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자치조직권, 입법권 확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함께 하는 현안 대담도 가져

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집무실에서 오마이 TV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시민운동가인 하승창과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에 대한 수원시 현안의 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수원 시정에서 가장 주력해 온 부문과 성과에 대해 묻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의 건전성을 높였으며, 수원의 미래를 위한 지하철 시대가 열린 점, 수원천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복개구간을 원상태로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점과 삶의 활력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르네상스 사업을 펼친 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인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한 점들을 들었다.

새해 수원의 시정 주요 운영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시민이 주인이라는 정신과 시민중심의 현장행정을 의미하는 '우주우항(遇主于巷)'을 신년화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수원 역사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정 계획 7대 전략을 수립해 시정을 운영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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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자치분권 의 날 선포식에서 축하말을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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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집무실에서 대담을 마친 염태영 수원시장은 오마이 TV가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시민운동가 하승창과 함께 수원창업지원센터와 못골시장, 미나리광 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아본 후 지동 순대타운에서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기도.

최극렬 지동시장 상인회장 등 관계자 9명과 함께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서민경제가 살아나려면 물가안정 추진과 서민경제의 터전인 정통시장의 활력을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의 자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정부에 제안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임금 및 품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하고, 기 진출한 시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이양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적극 보호해야한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경제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의 자생역량을 지워줄 수가 있다"고 답했다.

17일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포식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만찬토크 및 희망콘서트로 막을 내릴 예정이다.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선언문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오늘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로 선언한다.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전쟁의 비극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이라는 오명으로 출발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중심 경제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나은 폐해 역시 심각했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중앙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무시한 채 전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가 2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원인중 하나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고의 도시 수원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을 향한 새로운 체제의 개편을 위한 깃발을 들고자 한다. 우리는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위해 자치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체감하도록 진정한 근린자치의 모범을 수원에서부터 세워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분권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데 수원시가 맨 앞에 설 것이다. 2013년은 개헌논의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이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새로운 국가운영의 틀인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분권형 국가의 기본 체계를 세우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바람직한 개헌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국가 중앙중심의 권한을 과감히 이전할 수 있도록 권한분권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을 위해 범국민행동을 조직하고 이에 동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의 의제에 동의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와 연대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수많은 지자체와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을 알고 이에 호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2013년 1월 17일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행사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