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신년 특강에서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3-Care(캐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3-Care'의 핵심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보육교사 처우개선·셋째아 출산장려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보육과 출산 관련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 등도 포함돼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맞벌이 부부 등이 선호하는 '24시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서 꼭 필요한 정책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자가 인천시 산하 10개 군·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구별로 편차가 심해 좀 더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도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큰사진보기
▲  2010년 12월 1일 개관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 부개1동 구립어린이집의 정원은 49명으로 옛 주민센터 부지에 신축됐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국공립어린이집 부족한 데다 자치구 간 편차도 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육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당히 부족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는 구별로 수 천명에 이른다. 강남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여 개소 운영하는데, 대기자 수는 9499명이다. 송파구는 36개소를 운영하는데 대기자 수는 8045명이다.

인천의 보육환경은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천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인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남동구로 1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구(17), 중구(13), 계양구·부평구(각 11), 서구·연수구(각 9), 동구(8), 강화군(7), 옹진군(3) 순이다.

부평구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인구수가 비슷한 강남구의 '4분의 1' 수준인 것이다.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나 군포시, 안양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다. 2012년 6월 현재 이 지자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21개, 17개, 29개소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평구의 경우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대기자 수가 1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7세 미만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수'에서 인천의 기초지자체 간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이다. 기초지자체 간 균형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신도시 개발 사업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보가 쉬운 편인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12월 말 현재 '7세 미만 아동수'를 보면, 서구(3만 2701명), 남동구(3만 1555명), 부평구(3만 285명), 남구(2만 4511명) 순이다. 하지만 '7세 미만 아동수'가 가장 많은 서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9개소에 불과하다. 남동구(19)·남구(17)와 차이가 크다. 청라와 검단 등 신도시 조성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게 상대적으로 쉬웠을 텐데, 부지도 확보하고 있지 못해 뒤늦게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동 수'도 서구가 1만 815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동구(1만 6613명), 부평구(1만 5168명), 남구(1만 3362명) 순으로 나타났다. 계양구와 연수구는 각각 1만 1617명, 8681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24시간어린이집 서울 비해 턱없이 부족

24시간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보육시설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도 24시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 알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최미경(부개동, 35)씨는 "남편이나 저나 고향이 멀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면 아이를 찾을 때 낭패를 보는데, 인근에 24시간어린이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말 현재 서울의 24시간어린이집은 모두 105곳이다.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광진구로 1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동(14), 관악(8), 강서·송파(각 7), 구로·금천(각 6), 노원(5), 강북·은평(각 4), 도봉(3)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동대문·중랑·중·마포·강남구는 각 2개소, 나머지 자치구에는 1개소씩 운영 중이다.

이에 비해 인천은 남동구가 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계양구와 부평구가 2개소로 뒤를 이었다. 중·연수·남구는 1개소씩 운영하고 있다. 동구와 서구, 강화·옹진군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감안할 때도 인천의 24시간어린이집은 서울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큰사진보기
▲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올 3월에 정원 49명의 직장 어린이 집을 옛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건물을 임대해 개원을 준비 중이다. 간호사 등 여성 근로자가 많았지만, 보육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종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만송	관련사진보기

인천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불이행 사업장 19곳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지 20년 이상 지났음에도, 상당수 대상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6월 말 기준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영유아보호법 적용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830여 곳 가운데 209곳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대기업들의 설치 비중은 10%에 불과했다.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인천지역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불이행 사업장은 두산인프라코어(동구)·선창산업(중구)·한국공항(중구)·한국지엠(부평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부평구)·의료법인 길병원(남동구) 등이다. 다만, 인천성모병원은 3월에 경찰학교부지에 직장보육시설을 개장할 계획이다.

기자가 10일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2012년 12월 말 현재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은 12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10개 구·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불이행 사업장은 19곳에 달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남동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 5곳 중 '아모텍'을 제외한 4개 사업장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있다. 연수구의 경우 본사가 이전한 '포스코'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포스코는 올해 3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남구의 경우 인하대학교와 인천지방검찰청에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에는 현대제철 등이 미설치했다.

부평구의 경우 인천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과 중견기업인 '와이지원'에 설치되지 않았다. 부평구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대신에 지급해야 할 보육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서구에는 나은병원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계양구와 중구 등에 소재한 중·대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실사를 진행했고, 일부 사업장은 소명 절차를 밟고 있어 최종적으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다"며 "복지부 발표를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불이행과 관련해 이진숙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정책교육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뒤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어 사회적 공동육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하지만, 정부는 올해 최초로 이행 사업장을 공표하기로만 했다,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