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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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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로부터 받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40여 개나 되는 ID·닉네임을 발견했지만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댓글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김씨가 접속한 IP에 대해 추적이 없었고 완전히 복구 불가능한 영역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부실수사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17일 오전,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혔다. 전날 오후 11시 두 후보의 토론회 직후, 수사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이 서장은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가 오후 10시 30분에 나와, 국민적 관심이 커 바로 발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았다"며 "토론회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의 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지난 13일 김씨가 제출한 데스크톱과 노트북 하드디스크의 지난 10월부터 쓴 두 달간의 데이터를 복구했다.

경찰의 분석 결과 김씨는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을 쓴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40여 개의 ID와 닉네임이 어떤 포털에 가입됐는지 타인의 명의로 가입됐는지는 관련 혐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번에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내역 뿐이며 포털 ID의 명의는 통신사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 확인할 수 없다"면서 "IP 추적 역시 강제수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ID와 닉네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의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없었던 것이다.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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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비방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이 17일 오전 서 강남구 대포동 수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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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은 "댓글이 없었다"는 수사 결과와는 다른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하드 분석을 맡은 장병덕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은 "데이터 덮어쓰기가 된 부분 등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한다"고 말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경찰이 선급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애초 경찰은 분석 기간이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밝혔지만 전격적으로 3일만에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IP도 조사하지 않았다. 김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흔적도 이번 정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서장은 "IP를 역추적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추가적인 조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강제 수사할 단서가 없다"며 "고발인(민주통합당)쪽에서 혐의와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장은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필요하다면 김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강제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만큼 김씨에 대한 수사는 임의수사 단계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