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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벽성대학 학사비리 등 부실한 대학운영으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진 벽성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학생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벽성대 대학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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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비리 등 부실한 대학운영으로 학교폐쇄 명령이 내려진 벽성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폐쇄 명령에도 불구, 학사 일정을 강행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로 법정다툼에 따른 혼란 가중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벽성대학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신입생 695명(정원외 145명 포함)을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주부터 보름간의 일정으로 일선 고교 방문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수시모집(373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9월 28일 벽성대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급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져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가 항고한 상태에서, 내년도 신입생들이 입학과 동시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타대학으로 학적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벽성대는 교과부가 단계적 정원감축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벽성대 곽영신 입시홍보처장(사회복지상담과 교수)은 "소송이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학교운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타 대학은 단계적 입학정원 감축 등 절차가 진행된 것과 달리 우리대학은 2차례의 학교폐쇄 계고 이후 곧바로 학교폐쇄 명령으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이 존속하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이뤄져야 학교운영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완주캠퍼스 매각과 본교(김제) 인근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특성화 학과신설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부실대학 퇴출에 고삐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

이처럼 학교운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벽성대의 앞날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벽성대는 학교폐쇄 명령에 이어 올해 입학정원(610명) 가운데 40%(240명)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신입생 모집 결과로 대학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상태다. 교과부도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경영부실 대학에 대한 퇴출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부실대학 퇴출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전문대학과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최소한 질을 보장하고 최우선시해야 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학 측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선 고교에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학교폐쇄가 확정되면 내년도 신입생에 대해 인근 전문대학 등으로 특례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벽성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와 올해 5월 교과부의 현장실사를 통해 지적된 학사비리와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 학점, 학위 취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292명에게 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한 것 등이 적발되면서 명신대학교와 선교청대학교, 성화대학 등에 이어 6번째로 학교폐쇄 명령을 받았다.

벽성대 학교폐쇄 예정일은 내년 2월 말께로, 교과부는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현재 1학년 재학생 등 재적생 428명(휴학생 219명 포함)에 대해 인근 전문대학 등으로 특별 편입학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