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유력 대선후보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오마이뉴스>의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질병 걱정 없앨 순 없나요?' 질문에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포함시켜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달랐다.
박근혜 후보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금액을 조정해 본인부담 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한 재원방안으로 약제비의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부과 수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계층별로 단계적으로 2017년까지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문 후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MRI·초음파 등 비보험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 ▲ 임신·출산에 필수 의료비 전액 지원 ▲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를 약속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 인상을 제시했다.
"문재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가 가장 앞서"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지난 11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보내왔다.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2010년 36.1%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문재인 후보가 밝힌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100만 원 상한제'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정방안으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스템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개혁·조세정의 실현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고 답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문 후보의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는 세 후보 중 가장 앞서 나간 공약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우리나라는 OECD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인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실현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가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도입을 번복하는 등 의료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후보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그는 "박 후보가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4대 중증 질환 보장 외에는 보장성 강화 공약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