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야 후보들의 공약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0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집값, 의료비, 등록금, 일자리 등 일반 국민들이 삶속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입니다. 이번 <오마이뉴스가 던진 10가지 물음>에는 누리꾼들이 참여하는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내세운 정책을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는 후보에 '하트'를 보내주세요.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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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 '2학기 반값등록금 실현 및 MB식 교육정책 폐기 전국대학생행동'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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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그래픽: 고정미]

선별과 보편, 그리고 단계적 보편.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밝힌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입장이다.

<오마이뉴스>가 한 '반값등록금,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박근혜 후보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반값등록금을, 문재인 후보는 내년부터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사립대 전체로 확대한다는 '보편적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놨다. 안철수 후보는 2014년 전문대부터 지방대 이공계, 2017년에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시행'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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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형편 어려운 학생부터... 문, 내년에 국공립부터

박근혜 후보는 모든 대학생에게 똑같은 반값등록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등록금제'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등록금 총액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이 필요하다"며 "그 중 4조 원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2조 원은 교내외 장학금으로, 1조 원은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내년에 국공립대학부터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세의 8.4%를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우리 대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GDP 대비 0.6%로 낮아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비를 OECD 평균인 1.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청년안심등록금제로 요약된다. 안 후보의 공약은 2017년까지 단계적인 반값등록금 시행하고 나머지 절반의 등록금은 학자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년 장기 저리대출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값등록금 재정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안,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김재삼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 후보의 '맞춤형 반값등록금'에 대해 "교과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반값등록금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지나치게 민생 차원의 장학금으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값등록금 정책의 원형에 가깝다"며 "자신의 공약을 뒷받침할 확실한 재정방안을 갖고 있기에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의 단계적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는 로드맵만 갖고 있을 뿐이지 세수 추계·재원 확보 마련책이 없어 허술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