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야권후보 단일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터져나왔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단일후보를 뽑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후보가 되느냐와 함께 어떤 정책을 펼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대선공약검증팀'에선 이들 두 후보가 내놓은 주요 정책 50가지를 비교해 분석해봤습니다. 정치쇄신을 비롯해 일자리와 복지,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등 분야에서 두 후보의 정책 유사도가 얼마나 되는지,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단일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밀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말]

[오마이뉴스 공약검증팀 : 김종철 김시연 최지용 강민수 / 그래픽 :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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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쇄신 부문> 문재인 후보 vs. 안철수 후보 대선 공약 정책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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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핵심은 정치혁신이다. 지난 6일 단일화 합의 회동에서 이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 정치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특히 단일화 후보 선출에 앞서 두 후보가 내주 초에 내놓을 '새정치 공동선언'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향후 단일화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을 위한 양쪽 협상팀 테이블에는 정치쇄신 방안이 올라와 있다.

일단 양쪽 진영에서 내놓은 정치쇄신안을 보면 큰 틀에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면 내용의 차이가 드러난다. 일부에선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한다. 문 후보 진영에서 상당 부분 양보할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우선 문재인 후보의 쇄신은 기득권 타파와 정부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반부패로 요약된다. 기득권 포기를 위해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총리제의 시행,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지역구 200 : 비례대표 100),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잠정 폐지, 국회 윤리위원회 일반 시민 50% 참여, 국회의원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기 등이다.

또 대검 중앙수사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바로세우기도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정책은 5대 중대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근절과 5대 비리자(부동산 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병역비리·논문표절)의 고위 공직자 배제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등이다.

큰 방향 같지만 각론에서 이견... "타협 불가능한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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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대선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만나 후보등록 전 단일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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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 정치쇄신의 원칙으로 협력의 정치, 직접 민주주의, 특권 포기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축소, 그리고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200명 축소' 주장은 이후 정치권에서 '비현실적'이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자 안 후보 쪽에선 '200명 축소'는 국회의 구조조정을 위한 단순한 예를 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안 후보는 10대 정치혁신 의제로서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청와대 이전, 부처 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국회 특권 제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양쪽 후보의 정치혁신 공통 분모는 무엇이 있을까. 전체적인 쇄신안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방향에선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정부 등 권력기관 개혁 등에선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이나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폐지나 축소 등에선 차이가 나타난다. 정책 유사도로 따지면 65% 정도로 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쪽 실무팀 간사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양 후보 사이의 정치쇄신안 차이가 사실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 역시 타협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 쪽 관계자는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권의 기득권 포기와 민의를 대변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