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노동정책을 만드는 참모들을 만나 각 캠프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검증하는 연쇄 인터뷰를 진행한다. 두 번째 인터뷰 대상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돕고 있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민캠프 일자리혁명위원회 공동대표로 합류한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 후보 선거캠프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문 후보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후보이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표적인 노동·진보정치 인사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만든 핵심 주역이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한국 노동운동을 이끈 산 증인이다.

노동운동가, 진보정치가로 살아온 문 전 대표의 요즘 공식 직함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민캠프 공동대표다. 또 문 후보의 일자리-노동 정책을 만드는 일자리혁명위원회 위원도 겸하고 있다. "문 후보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게 그가 내놓은 문재인을 돕는 이유다.

"운명적으로 문재인을 돕게 된 것 같다"

문 후보와의 인연은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성현 공동대표가 노동쟁위조정법 위반혐의로 첫 번째로 구속됐을 때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이후 세 번째 구속 사건 항소심에서는 문 후보가 담당 변호사였다. 문 공동대표는 지난 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이 분당되지 않고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으면 문 후보를 도우러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운명적으로 문재인을 돕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공동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와 정치적으로 한배에 타게 됐지만 참여정부 시절 노동계 이슈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때가 더 많았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 기간제한이 아닌 사유제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공동대표는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라며 "쌍용차 사태도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제를 도입한 게 단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 공동대표가 문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치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면 답이 있다"며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의 노동정책에 대한, 또 그 당시 노동자들이 참담하게 느꼈던 아픔에 대한 통절한 자기반성 위에 서 있다. 진심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 반성의 토대 위에서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중심 경제가 나왔다는 것이다.

"쌍용차 해결 없이는 좋은 일자리 답 없다"

큰사진보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9월 21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와락센터를 방문해 쌍용차 해고자 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다 눈물을 훔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문 공동대표는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이슈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들었다.

그는 "비정규직은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을 명시하고 정리해고도 기준을 엄격히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 후보가 운명적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문제 해결 없이는 문재인의 좋은 일자리도 해답이 없다"며 "당선자가 되면 복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최대한 복직시키고 그럼에도 복직 못한 노동자들은 국가가 특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풀린다"고 강조했다.

문 공동대표는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우리 경제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라며 "박정희 정권부터 어어져온 토건 경제, 토건 중심의 재정지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지 않고는 일자리 혁명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가 당선되면 "국가일자리위원회가 최소한 부총리급 위상을 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챙겨야 한다"며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도 정규직 채용을 한사람이라도 늘리기 위해 방만한 경영을 개혁할 사람을 고르는 일자리 중심 인사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성현 공동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야권단일 후보

큰사진보기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후 진보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운동 30년, 진보정당 운동을 10년 했다. 2010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에서 독자 후보를 내더라도 후보단일화는 불가피했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가장 유력하고 적합한 후보를 단일후보로 세워야 한다. 제 1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단일 후보로 적임자라고 봤다."

- 문 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나.
"1985년 노동쟁위조정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됐을 때 담당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집행유예로 석방 된 후 변호사 사무실에 인사하러 갔더니 '동지 한사람 더 있다'며 문재인 변호사를 소개해주더라. 문 후보는 제가 3번째 구속됐을 때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후에 도와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지만 가는 길이 달라 한 번도 정치적 동지가  되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 부채의식 때문에 참 미안하더라. 다행인지 지금은 속해 있는 당도 없고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통합진보당이 분당되지 않고 민주노총이 배태적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문 후보를 도우러 오지 못했을 텐데 운명적으로 문재인을 돕게 된 것 같다."

- 진보정의당 쪽에서는 문 전 대표의 선택에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진보정의당과 함께 진보의 재구성에 나서는 게 맞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무엇보다 절박하다고 생각했다. 진보정의당이 대선 후보를 냈지만 결국 단일화에 나서야한다. 문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제 판단이다. 조금 일찍 문 후보를 돕기 시작한 것뿐이다. 진보의 재구성은 대선 끝난 후 매진하겠다. 지금은 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에 집중하고 싶다."

- 노무현 정부 때 비정규직 보호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갈등도 첨예했는데.
"물론 그랬다. 쌍용차 사태가 왜 생겼나.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제를 도입해 정리해고가 쉽게 자행될 수 있게 한 게 단초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 농성을 하고 있다. 법원은 불법파견으로 판결했지만 사측은 재판으로 버티고 있다. 이 문제의 단초는 노무현 정부 때 만든 비정규직보호법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 사유제한을 해야 했는데 기간제한을 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금속연맹 위원장으로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싸웠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문재인, 참여정부 5년에 대한 통절한 반성위에 서 있어"

- 그런데도 문 후보가 노동 문제를 해결할 가장 적합한 후보인 이유는 뭔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치가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한다면 답이 있다. 문 후보는 김대중 정부 5년, 참여정부 5년의 노동정책에 대한, 또 그 당시 노동자들이 참담하게 느꼈던 아픔에 대한 통절한 자기반성 위에 서 있다. 진심이 담겨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경제다."

- 문 후보는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 의미는 뭔가.
"혁명이라는 말이 사실 무시무시한 말이다. 그런데 그 앞에 일자리라는 말을 붙이니 따뜻하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다. 문 후보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일자리 혁명이라는 말을 쓴 것은 기본 철학이 우리 경제의 질적 전환,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경제민주화는 체제와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체제적 접근을 하자면 박정희 정권부터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토건 중심 경제, 일자리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일자리 중심 경제로 가야한다.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토건 중심의 재정 지출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 없이는 일자리 혁명을 이룰 수 없다."

- 문 후보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임금하락 등을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현재 문 후보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일자리 나누기, 바꾸기, 지키기 세 가지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는 프랑스, 독일이 했던 방식이다. 노동자 한 사람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서 성공적이었던 방식으로 반드시 모색해야 할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노사간 합의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노사 모두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사용자도 특근 수당을 지급하더라고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두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사 동의는 물론 노동자들의 수입 감소와 사용자 측 비용 증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정리해고제 손질 시급"

큰사진보기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에서 허리를 펴고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좁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과 경비노동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언급한 일자리 바꾸기는 비정규직 문제가, 일자리 지키기는 정리해고 문제가 핵심인 것 같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분에서 상시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기간제한이 아니라 사유제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 불법파견은 사후에 법정으로 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

정리해고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조선 등 불황에 접어든 산업에서는 노동자들이 다시 정리해고 위협에 놓일 수 있다. 정리해고 문제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개인이나 회사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실업급여 확대, 직업교육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사유제한, 특수고용노동자 지위 보장 등을 못할 거면 문 후보가 운명적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 서비스 자영업 일자리도 중요한데.
"제조업만을 보면 전체 일자리 10개 중 8개는 중소기업에 몰려있다. 대기업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 보다 못한 경우가 많다. 불공정 수탈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게 만들 수 없다. 또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역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부를 사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 등 전반적인 경제민주화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 문 후보는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창원 시장에 출마한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 최저임금 문제였다. 창원시장이 되면 불필요한 건설경비 절약해서 200억을 시에서 만들고 여기에 노동자와 사용자도 적극 동참시켜 기금을 만들려고 했다. 이 사회적 연대 기금을 만들어 최소한 노동자의 도시인 창원시에서만큼은 최저임금을 전국수준보다 더 올려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싶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사 고통분담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노사 누구도, 또 대기업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누구도 양보라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부터 의지를 보이고 노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내야 한다."

- 결국 국민적 공감대와 대통령 및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자리 위원회에 가보니 깜짝 놀랐다. 제가 서울대 상대 71학번인데 동기들이 많더라.(웃음) 현대차 사장 출신 이계안 전 의원, 김대중 정부 때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설계했던 이진순 전 KDI 원장,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던 장병완 의원이 모두 일자리 위원이다. 대학 졸업 후 진로가 모두 달랐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모두 같다. 일자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국가예산을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역대 정권에서 토건 경제, 대기업-수출 중심 경제 다 해봤는데 이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가 좋은 경제라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는 부총리급 위상 가져야"

큰사진보기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 문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나.
"선대위의 일자리혁명위원회가 정부 기구로 편재돼야 한다. 국가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다면 부위원장은 최소한 부총리급의 위상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에도 일자리 수석비서관을 두고 일상적으로 챙기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또 대통령의 인사 원칙도 일자리에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도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한다. 정규직 채용을 한사람이라도 늘리기 위해 방만한 경영을 개혁할 사람이 필요하다."

-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현안은 뭔가.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아픔이 해결돼야 한다. 쌍용차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쌍용차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는 문재인의 좋은 일자리도 해답이 없다. 당선자가 되면 복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최대한 복직시키고 그럼에도 복직 못한 노동자들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문제는 풀린다. 이거 안 하려면 문재인이 대통령 할 필요가 없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