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긴급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모두 정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통합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방통위 해체'나 '정통부 부활'에는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에 요금제에 따라 보이스톡을 비롯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차단한 데 대해선 다수가 반대했지만 유보 의견도 만만치 않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최근 IT 현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58명(지경위 28명, 문방위 30명) 가운데 응답자는 13명(새누리당 4명, 민주통합당 7명, 통합진보당 2명)에 그쳤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제 막 상임위를 배정받은 탓에 현안 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고사했다.

우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ICT 업무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13명 중 9명(여당 3명, 야당 6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찬성 이유는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 실패로 인한 ICT 생태계 경쟁력 약화"나 "향후 국가 경제의 중심인 지식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원욱 민주통합당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IT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고 진흥의 역할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분산한 것은 융합화 추세에 부합되지 않다"고 밝혔다.

찬성 의견을 밝힌 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명(야당 4명)이 '방통위 해체'에 찬성했다. 이들은 ICT 업무 통합 방식으로 '방통위 해체 후 방송 규제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방송위)와 ICT 업무 총괄하는 독임제 기구(정보미디어부, 정보통신미디어부, 문화미디어부 등)로 분리'를 택했다.

하지만 현행 방통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무총장제 신설해 부분 독임제로 보완'하거나 '방통위는 규제업무만 맡고 방송통신 진흥 업무는 지경부, 문화부 등 타 부처 이관'하자는 데 동의하는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

나머지 의원들은 IT '컨트롤 타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처 간 업무 조정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거나 '정보통신부 부활'이나 무조건적인 '방통위 해체'를 경계하기도 했다.

기타 의견을 남긴 의원들은 대체로 "방송규제나 심의 관련해서는 별도의 합의 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통부가 가지고 있던 IT 업무에서는 메인 컨트롤할 수 있는 정통부 같은 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처 총괄 기구 성격은 전체적인 정부조직개편 상황에 맞춰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반면, 한 의원은 "ICT 통합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통부 부활은 반대"한다면서 "IT 컨트롤 타워는 단순히 과거 정통부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ICT에 미래 지향적인 혁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ICT 업무 통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방통위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먼저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무조건 ICT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업무 통합 방식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방통위 진흥 및 규제업무 조정과 부처 조정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FCC 방식으로 방송 및 통신관련 진흥과 규제를 국회 통제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헌법 개정 시 방통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해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무조건적 해체론을 경계했다.  

mVoIP 차단 '반대' 8명... "모든 요금제에 전면 허용해야"

이통사들의 '요금제에 따른 mVoIP 이용 제한'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현재 KT와 SKT에서는 요금제에 따라 일부 이용자들의 보이스톡 등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용을 차단하는 한편 사용량도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4일 발표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 기준안'에서 '시장 경쟁 상황에서 이용자와 적법한 계약에 따를 경우'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원 13명 가운데 8명(여당 2명, 야당 6명)이 반대 의견을 내고 찬성 의견은 1명도 없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의원들 가운데는 '모든 요금제(이용자)에 허용하고 기본 데이터 제공량까지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여당 1명, 야당 3명)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같이 '모든 요금제(이용자)에 허용하되 이용량 제한'하자는 의견과 '추가 요금 받고 허용'하자는 의견도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원들은 대부분 "사용자가 데이터요금을 내는 만큼 허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하고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 산업 육성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의원도 "누구나 네트워크를 차별 없이 써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위의 사항은 트래픽 관리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경쟁 서비스 차단이 핵심"이라면서 "통신사들이 트래픽 관리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거 없는 서비스 차별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기간통신사들과 카카오 등 mVoIP 제공업체들간의 분쟁에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면서 "실제로 mVoIP로 인한 망 사용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에도 (기존 망을 이용하는 데) 그 요금을 소비자가 내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반면 망 중립성과 통신망 투자 문제까지 고려할 때 단순히 찬반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유보 의견을 밝힌 의원도 6명(여당 2명, 야당 4명)에 달했다.

한 야당 의원은 "현재 mVoIP에 관한 논의가 초기 단계이고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공포에 대해 최종 결론이 난 것이 아니므로 찬반을 가르기보다는 문제 정리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 여당 의원은 "일정 부분 mVoIP 규제는 필요하나 현행 허용 기준 요금제는 더 낮춰야 한다"고 유보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야당 의원 역시 "헤비 유저들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통신요금 대책이 필요하므로 통신사들의 투자 차원에서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에 어느 정도 공감하나 절대 다수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근성과 편익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